대학 등록금이 문제가 되고있다.
너무 비싸 허리 휜다고
반값등록금 실시하라고 나라가 시끄럽다.
우리 사회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후진국 단계에 머물러있음을 볼수있는 사례이다.
정치권이고 국민이고 할것없이 세상만사를 <떼를써서> 해결하려고만 한다.
등록금이 비싸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비싸고
그러니 어떤식으로 해서 정확히 얼마정도 낮춰라
이런것도 없고 무조건 <반 깎아라> 해버린다.
깍아라는 이유도 그냥 무턱대고
<내 형편에 무리하니 깎아라> 이다.
세상에 물건값을 내 형편에 맞추라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
자동차값 비싸면 반값자동차 내놓아라하고
구두값 비싸면 반값구두 내놓아라 할것인가
그런식이니 반값아파트 이야기가 선거공약으로 나오는것도 이상할게 없다.
90%등록금도 아니고 80%등록금도 아니고
반값등록금을 시행하려면 결국은 국민세금으로 그 반을 부담할수밖에는 없다.
그렇게 되면 대학교가 반 의무교육이 되어버리는데
고등학교는 지돈내고 다니고 대학교는 나라돈으로 다니는게 된다.
돈 없어 자식들 고등학교도 못보내는 사람도 번돈으로 남의 자식들
대학 다니라고 세금내야된다.
전국에 많고 많은 대학중에는 정말로 대학이라 할수도 없을만큼 수준낮은 대학생들만
모아놓은곳도 있을것인데 그런 엉터리 학생들 매일 술퍼먹고 연애질이나 하면서
4년 허송세월하라고 세금내서 학비 대어줘야된다.
지금도 대졸자가 너무 많아 나라가 망할지경이다.
대학 나와서 놀고있는 그 많은 청년들이 학력이 낮아서 놀고있는것인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기본적으로 취업이 되도록 고등학교 교육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할일이다.
그 많은 인문계고교 다 때려치고 모조리 기술계로 전환시키고
대학에 쏟아부을 돈을 고교 실습시설확충에 쏟아부어야된다.
대학생이 너무 많으니 취업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서야하니
해외연수는 기본이고 이제 대학원까지 다녀야된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기업들의 채용공고도 <대학원졸업이상> 으로 바뀔날이 멀지않다.
우리나라는 병역 의무도 있으니
대학나와 군대 갔다오면 기본적으로 중늙은이가 되어서야 사회에 첫발을 디딘다.
그러니 늙어서 늙은자식 부양하는 부모 허리가 휜다.
<봄날님 글 하략>
참으로 이상하다
정당이든 정치인이든,사회단체이든, 언론 방송이든 원로이든 어느 누구도 시류에
휩쓸려 할 말을 못하고 떠내려 간다
서산 해는 저물고 갈 길은 멀고
서산 해는 저물고 갈 길은 멀고
떠나간 내님에 발자국은 보이지 않네
달빛아래 흔들리는 외로운 그림자하나
행여 내님 모습일까 한걸음 다가서보면
떨어지는 잎새 하나 외로운 바람소리 뿐..
반값 등록금에 대한 나의 생각
정부가 대학교육을 포함한 교육개혁의 청사진을 갖고 있지 못한 채, 미적거리고 있는 사이 반값등록금이라는 올가미에 걸려들었다. 등록금의 절반을 연간 120-140만 대학생들에게 모두 지급해주려면 연간 6-7조원의 세금을 쏟아부어야한다.
한국에는 대학 같지 않은 대학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대학들에 들어가 4년 동안 노는지 공부하는지 분간이 안 되는 태도로 일관하는 학생들에게 왜 국민세금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칼자루 잡은 사람들이 함부로 하는 것은 그야말로 독재다. 손학규와 황우여가 독재인 것이다.
대학교 같지도 않는 대학에서 빈둥거리며 노는 학생들은 미국 같으면 존재조차 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불과 20%에 불과하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82%가 대학에 간다. 만일 정부가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해주게 되면 82%가 100%로 늘어날 것이다. 연간 6-7조가 아니라 10조 정도를 퍼부어야 할 것이다.
연간 10조라는 예산도 큰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를 룸펜들이 우글거리는 사회로 만든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생의 80%가 곧바로 인프라 노동력에 투입된다. 미국사회의 인프라가 튼튼한 것은 바로 인프라에 투입되는 노동력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 미국기준으로는 대학에 갈 자격과 자질이 없는 젊은이들이 모두 대학졸업장을 따기 때문에 힘든 일은 하기 싫어하고, 그들이 원하는 고급직장은 창의력 없는 그들에게 갈 리 없다. 이래서 룸펜들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인구집단이 사회범죄의 온상이 된다.
따라서 반값 등록금을 논하기 전에, 대학 같지 않은 대학을 모두 정리해서, 대학 수를 지금의 30% 정도로 축소시켜 대학의 질을 높이고, 성적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공부에 취미가 없는 학생들은 미국에서처럼 고졸 상태로 즉시 인프라 노동력에 투입시켜야 한다. 그러면 부모들이 공부에 취미 없는 수많은 자식들 때문에 노후를 저당잡히는 비극들도 사라질 것이다.
현재 한국의 인프라 노동력은 순전히 외국인들에 의존하고 있다. 대학교를 나왔다는 생각 때문에 힘든 일, 궂은일은 하려하지 않는다.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능력은 없으면서도 높은 급료를 요구한다. 바로 이것이 망국의 행로인 것이다.
2011.6.8.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2012 정권투쟁’ 시작됐다
한국 사회와 한국 국민의 성숙도가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반값 등록금 문제를 둘러싼 일부 대학생, 좌파단체, 여-야 정계, 청와대의 대처방식이 맞부딪히며 서로 어떤 시너지를 일으킬 것인가, 그리고 사태에 임하는 일반 대학생들과 언론과 국민이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심사다.
일부 대학생 단체와 좌파 단체들은 제2의 촛불을 의도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이명박 힘 빼기’ 전략이다. 왜 이명박 힘 빼기인가? '2012 대선 투쟁' 시동(始動)이다. 내년에 좌파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명박+한나라당+보수진영’을 선제공격으로 후려 처, 그들을 초장부터 갈팡질팡, 지리멸렬에 빠뜨리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대표는 섣불리 반값 등록금이란 말을 내뱉음으로서 “그래? 그럼 당장 해!” 하는 꼬투리를 잡혔다. ‘촛불’을 역설적으로 한나라당이 붙인 꼴이다. 청와대는 황우여 반값 등록금 운운에 무얼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를 우물우물로 반응했다. 밤낮 그런 식이다. 제1 촛불 때도 청와대의 그런 타이밍 놓치기가 염증(炎症)을 더욱 화농(化膿) 시켰다. 리더십 포기의 초지일관인 셈이다.
한나라당은 황우여 ‘반값’ 발언 이후 이렇다 할 세부안(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제 똥 제가 치지 못하는 한나라당이다. 민주당은 마냥 꽃놀이 패다. 당장 내년부터 실시하자면서. 야당이니 책임도 없고, 그럴수록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만 죽을 맛이다. 이런 신나는 장사를 어떤 바보가 안 한단 말인가?
그렇다면 대한민국 진영은 어떤 스턴스(stance)를 취해야 할 것인가? 등록금에 대한 보다 월등하게 합리적인 안(案)을 제시해야 한다. 집회가 불법으로 일탈할 경우엔 그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그 경우 정당하고 절제 있는 공권력 행사를 적극 성원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한나라당의 방패막이라는 소리는 들을 필요가 없다. 이명박-한나라당에 대해 “우리는 너희의 자동빵이 아니다”라는 신호를 분명하게 전해야 한다.
‘쇄신(刷新)하는 우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잘못 가는 좌파와, 잘못 해 온 ‘철밥통’(흔히 이걸 보수라 부르는데, 이게 보수는 아니지 않은가?)을 다 같이 뜯어고치려는 대한민국 자유민주 진영의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금은 단순한 ‘반값 등록금’ 시국이 아니다. 지금은 ‘2012 정권투쟁’ 오픈 게임이다.
류근일 2011/6/8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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