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이면 '無세금'까지

 

 

"스웨덴 등 북유럽 모델은 어떠냐".

 

'아시아인 첫 노벨 경제학상' 인도 센 교수의 답은 이랬다.

 

 

 

 "우선 한국민들이 소득의 50%를 세금으로 기꺼이 내놓을 각오가 돼 있는지부터 자문해 봐라."

 

 

 

사회적 연대의식이 빈약한 한국인의 행태에서

 

우리 국민은 선진국형 복지에 따르는 부담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을까?

 

 

 한평생 복지 문제를 연구한 석학도 선뜻 답을 내놓지 못하는 난제가 복지인데, 한국 정치인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마치 풀기 어려운 매듭을 단칼에 자르고 큰소리친 알렉산더 대왕이라도 되는 것 같다.

 

 

 한국에서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교육까지 경쟁적으로 난무하는 것을 보면서

 이러다 언젠가는 '무(無)세금'으로 '완결판'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2011.01.17 07:15 | 칼럼 & 時論 & 포럼 | apple1111

김홍수 파리 특파원 hongsu@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