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에 관한 법률 정보

 

 

위자료에 관한 법률 정보

 

 

 

 

。｜위자료, 솔로몬의 선택

 

 

몇 년 못 가는 불같은 사랑, ‘혼전계약서’는 필수

불과 몇 년을 못 지내는 할리우드 스타들의 결혼에 ‘혼전계약서’는 필수나 다름없다. 혼전계약서에는 이혼 시 재산 분할, 출산에 대한 보상, 양육권 등이 포함돼 있다. 결혼생활의 로맨스를 없애버리기도 하지만 이 계약서를 통해 스타들은 자신의 재산을 지켜내기도 한다. ‘팝의 요정’이라 불린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무려 60쪽에 달하는 혼전계약서 덕을 톡톡히 봤다. 2006년 전남편 케빈 페더라인과 이혼할 때 스피어스는 ‘6천5백만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케빈과 분할하지 않는다’는 항목을 들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었다.

 

한편 이제는 ‘수리 부모’로 불리는 할리우드 대표 잉꼬부부 톰 크루즈와 케이티 홈즈는 지난달 결혼계약서 재협상에 들어가 눈길을 끈다. 새 계약에서 홈즈는 둘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1천1백만 달러를 지불할 것과 이혼 시 총 4천4백만 달러를 위자료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혼할 때 이미 헤어짐을 염두에 두는 할리우드 스타들의 사랑과 결혼에 씁쓸함을 느낀다.

 

최근 내연녀 15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불륜 황제’로 전락한 타이거 우즈의 이혼이 사실상 확정적인 가운데 부인 엘린 노르데그린이 받을 위자료 금액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왜 헤어지는지도 궁금하지만 이혼하면서 얼마를 받는지 역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 특히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할리우드 톱스타들의 이혼 소식은 그 엄청난 위자료 액수로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든다. 이혼 사실보다 더 눈길을 끄는 ‘억’ 소리 나는 위자료를 지급한 할리우드 스타는 누가 있을까.   가장 많은 위자료를 지급한 스타는 영화 <러셀웨폰> 시리즈의 주인공 배우 멜 깁슨이다. 14살 연하 러시아 가수와 사랑에 빠져 2009년 4월 이혼한 그는 전부인 로빈 깁슨에게 약 6천6백30억원(5억 달러)을 위자료로 지급했다. 이는 결혼 후 28년 동안 살면서 부부가 함께 축적한 재산의 약 절반이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든은 2006년 17년간의 부부생활을 정리하고 아내 주아니타에게 약 2천2백억원(1억1천8백만 달러)을 위자료로 지급했다. 이는 그해 소말리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과 맞먹을 막대한 금액으로 당시 역대 유명 인사들이 지급한 위자료 중 최고 금액이었다.   마이클 조든의 뒤를 이어 영화 <인디애나 존스> <스타워즈> 등에 출연한 해리슨 포드가 역대 3번째로 비싼 이혼을 했다. 영화 작가인 두 번째 부인 메티슨과 2004년 이혼한 그는 약 1천67억원(5천만 파운드)을 위자료로 지급했다. 이 가운데 메티슨은 약 1백67억원(785만 파운드)을 현금으로 받았고 결혼 기간 중 해리슨 포드가 출연한 영화에 대한 비디오 수익을 나눠 가지게 됐다.       야구선수 알렉스 로드리게스와 불륜을 저질러 이혼당한 팝스타 마돈나는 전남편인 영화감독 가이 리치에게 약 1천40억원(약 5천만 파운드)을 지급해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고, 영화 '타이타닉' '에일리언' '터미네이터' 등을 만든 히트 메이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영화배우 린다 해밀턴과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7백억원(5천만 달러)을 지급했다. 비틀스 멤버 폴 매카트니는 2년간의 소송 끝에 두 번째 아내 헤더 밀스에게 4백70억원(6천만 달러)을 위자료로 지급하며 ‘값비싼’ 헤어짐을 경험했다.         당신에게도 일어날지 모르는 법률 사건, 이렇게 해결하라 。｜위자료, 솔로몬의 선택       세상만사가 다 갈등의 연속이다. 각양각색의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다보면 당연히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아무리 부아가 치민다 해도 주먹부터 휘두르지는 말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닌가. 법은 그다지 멀리 있지 않다. 우리 생활 속 사사로운 다툼도 다 법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          아내에게 연봉을 속인 남편, 이혼 사유일까?     사건 개요 1 아내는 결혼 후 10년간 절약하며 살아왔다. 2 은행에서 우연히 남편 연봉이 2천만원이 아닌 5천만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3 아내는 그동안 연봉을 속인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한다. 천원 한 장 쓰는 데도 벌벌 떠는 천하의 짠돌이 남편을 둔 주부.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는 남편 월급 때문에 그녀는 먹고 싶은 것 하나 못 사먹고 절약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친 동창생의 여유로운 모습. 그녀는 자괴감에 빠졌다. 아들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친구 집에서 도우미 일까지 하다 몸살이 나지만 남편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는다.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파 쓰러진 그녀. 맹장이 터진 줄도 모르고 돈이 아까워 병원에 가기를 주저하는 남편을 보며 자신의 처지가 한심스럽게 여겨질 뿐. 얼마 후, 은행에 갔던 그녀는 남편 연봉이 2천만원이 아닌 5천만원인 것을 알게 된다. 그동안 남편은 연봉을 속이고 빼돌린 돈으로 혼자 즐겨왔던 것. 하지만 남편은 “밥 굶긴 적 있냐?”라며 오히려 큰소리 뻥뻥이다.   솔로몬의 선택 이혼 사유다 - 만장일치 솔로몬의 의견  부부간 부양 의무는 내가 쓰고 남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동등하게 나눠 쓰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황혼 이혼에 관한 판례에서도 최저 생활비만 지급해 아내에게 궁핍한 생활을 강요한 남편은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부부 사이에 생활수준 차이가 생길 정도로 급여를 속였다면 부부간 기본적인 신뢰를 깨는 일이다.  남편 수입의 전부는 남편 고유의 재산이 아니다. 부인의 가사 노동에 따른 기여분도 있다. 결국 자신의 몫만 숨긴 것이 아니라 부인의 몫까지 숨긴 셈이다.  비록 생계를 유지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 해도 장기간 아내 몰래 월급을 빼돌려 사치를 즐긴 것은 큰 잘못이다.      회사로부터 위자료 를 받을 수 있을까? 사건 개요 1 남편은 과중한 회사 업무로 가정을 소홀히 한다. 2 아내는 남편에게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한다. 3 남편은 가정 파탄의 원인이 회사에 있다며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 신혼여행 첫날밤. 그런데 이게 웬일!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다고 전화를 받고 남편은 서울로 올라가고 그녀는 신혼여행지에 홀로 남겨진다. 하지만 그것은 서막에 불과 했다. 남편은 거의 매일 야근을 했고, 일과 후 업무상 술자리도 그의 몫이었다. 그녀는 위기를 느꼈다. 마침내 아이를 갖기로 맘먹고 작전을 세운다. 남편에게 건강식을 먹이고 야한 비디오까지 빌려와 같이 볼 것을 제안한다. 하지만 회사 일로 고단한 그에게 부부 생활은 멀고도 먼 일이었다. 화가 난 그녀는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당신 하나뿐이냐?”며 화를 냈다. 남편도 더 이상은 못참겠다고 생각해 부장을 찾아가 앞으로 술 접대 자리에서 빼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전혀 없었다. 임신 3개월이란 소식을 들은 그녀는 남편에게 전화해 소식을 알리다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을 헛디뎌 유산하고 만다. 병원에서 남편에게 전화한 그녀.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접대 중이니 나중에 통화하자며 끊으라”는 매정한 한마디. 뒤늦게 사실을 알고 달려온 남편에게 그녀는 이혼을 요구한다. 그는 부장을 찾아가 회사 일 때문에 파탄난 자신의 가정을 책임지고 보상할 것을 요구한다. 그는 회사로부터 위자료 를 받을 수 있을까? 솔로몬의 선택  받을 수 없다 3 받을 수 있다 1 솔로몬의 의견 ‘받을 수 없다’는 측  회사가 과중한 업무를 맞긴 것은 맞지만 직원의 가정까지 책임질 의무는 없다.  회사가 직원에게 업무를 맡기면서 직원의 이혼까지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가정 파탄에는 부부만 아는 내부 사정이 존재한다.  업무 때문에 가정에 충실할 수 없으면 직장을 옮기는 등 다른 방법을 고려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항에 대해 가정을 파탄 위기까지 몰고 간 것은 본인의 과실이 크다. ‘받을 수 있다’는 측  이 경우 정상적으로 가정 생활을 병행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다.  또 상황을 회사에 고지하고 정상적인 업무 시간이 아닌 과중한 술자리와 야근을 줄여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모든 업무를 남자에게 집중시킨 것은 가정생활에 심각한 침해를 회사가 적극적으로 행한 것이다.     남편이 차린 쇼핑몰, 이혼하면수익배분 가능할까? 사건 개요 1 남편은 아내를 위해 자기 돈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차려주고 자신의 일까지 소홀히 하며 아내를 돕는다. 2 아내의 인터넷 쇼핑몰이 번창하자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는데, 둘 사이가 급격히 나빠져 이혼하기에 이른다. 3 남편은 이혼 후에도 인터넷 쇼핑몰 수익의 일부에 대해 재산 분할 받을 것을 요구한다. 결혼 1년차에 남편에게 고민이 생긴다. 결혼 후 일을 그만둔 부인이 인터넷 쇼핑과 홈쇼핑에 중독된 것. 결국 그는 무료한 그녀를 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차려준다. 그리고 컴퓨터에 서투른 그녀를 위해 밤잠도 포기하며 돕는다. 그런 날이 반복되며 피로는 쌓여 가고 정작 자신의 회사 일에는 태만하게 된다. 몇 달 후, 그 쇼핑몰은 TV 프로그램에 소개될 정도로 대박을 터뜨린다. 마침 그는 그간 업무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 그는 아내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적지 않은 직원까지 두게 된 부인은 더 이상 남편이 필요 없었다. 사업이 잘되면 잘될수록 둘의 관계는 멀어져갔다. 쇼핑몰 1주년 기념 패션쇼를 열기로 한 날 화가 난 남편은 의상을 가로챈 후 부인을 돕는 척해 환심을 사려 한다. 그러나 이 사실은 들통 났고, 결국 남편은 절도죄로 잡혀 들어간다. 이 일로 크게 다툰 두 사람은 결국 이혼하기로 한다. 이에 부인은 재산 분할을 5대 5로 해주겠다 하고, 남편은 자신의 돈으로 차린 쇼핑몰이니 앞으로 수익의 일부를 받겠다고 맞선다. 솔로몬의 선택 받을 수 없다 - 만장일치 솔로몬의 의견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내 취득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다.  앞으로 아내의 사업 소득이 얼마가 될지 파악할 수 없으므로 판결로는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       약관에 동의한 추가요금에 대해 통신회사의 책임이 있다? 사건 개요 1 무선 인터넷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데이터 정액요금제를 신청한다. 2 한 달 후 데이터 정액요금제와는 별도로 엄청난 금액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 3 요금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정보를 알려 주지 않은 상담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다. 전화 걸고 받는 것 말고는 휴대전화의 기능에는 아는 게 없었던 한 남자. 어느 날 그는 무선 인터넷에 대해 알게 되었고 급기야 휴대전화를 이용한 인터넷 삼매경에 빠진다. 한 달 후 청구된 전화 사용료는 20만원. 화가 나 대리점을 찾은 그. 그곳에서 그는 단돈 2만원으로 인터넷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데이터 정액요금제에 가입한다. 더욱 마음 놓고 무선 인터넷으로 온갖 게임, 동영상, 만화 등을 즐기는 그. 사용 요금이 10만원을 초과했다는 문자를 받지만 잘못 온 거라 여기고 무시한다. 그리고 한 달 후 청구된 휴대전화 요금은 무려 30만원. 다시 대리점으로부터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만 무료이고 전송량에 따라 이용 요금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 “왜 설명하지 않았냐?”는 그에게 직원은 약관에 적혀 있으며 그 당시 서명하지 않았느냐고 맞선다. 그는 충분히 설명을 못 들었다며 요금을 낼 수 없다고 맞섰다. 솔로몬의 선택 책임 있다 - 만장일치 솔로몬의 의견  보통 무선 인터넷이 유선 인터넷처럼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므로, 데이터 정액요금제에 가입할 때 과다한 정보이용료가 나올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고로 계약할 때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주지 않은 과실을 인정, 통신회사는 추가 요금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다. 솔로몬 퀴즈 1 기사가 손님에게 택시비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웠을 때 부과된 주차 위반 과태료는 손님이 내야 할까? 솔로몬 퀴즈 2 다음 중 음주 운전인 것은?① 자전거 ② 경운기③ 전동 킥보드 ④ 말 솔로몬 퀴즈 3 다음 중 사기죄는? ① 당구 실력을 속이고 내기 당구에서 돈을 딴 경우② 돈이 있음에도 빌린 돈을 안 갚는 경우③ 영화표를 기차표처럼 사용해 승차한 경우 솔로몬 퀴즈 4 길에서 10억원 수표를 주운 남자, 돌려주며 5%의 사례금을 예상했는데 주인은 50만원만 줬다. 남자는 5천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 솔로몬 퀴즈 5 사고 피해자의 괜찮다는 말에 고의로 잘못된 전화번호를 알려준 남자는 뺑소니일까? 솔로몬 퀴즈 정답 1 내지 않아도 된다 2 ③ 3 ③ 4 받을 수 없다 5 뺑소니 아니다     위자료의 적용 범위가 궁금하다     재산에 관해 생긴 손해가 재산적 손해이고,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 비재산적 법익에 관해 생긴 손해가 비재산적 손해다. 이러한 비재산적 손해를 정신상의 타격, 고통, 비애를 평가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정신적 손해라고도 한다. 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민법은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민법 제751조), 일반적으로 위자료라고 부른다.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1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와 같은 손해가 위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배상이 인정돼야 한다. 특히 정신적 손해에 있어서, 위법 행위인 채무불이행과 불법 행위를 통해 타인의 재산권과 비재산권에 침해를 줌으로써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를 준 경우에도 역시 배상되어야 한다. 다만 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판례는 그것은 보통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가해자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대판 1970.3.31, 69 다 2016; 대판 1971.2.n 9, 70 다 2826). 2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민법이 특히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제751조 1항(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과 제752조(생명 침해로 인한 위자료)가 있다. 그리고 계약 해제의 경우에 과실 있는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제806조), 이 규정을 혼인의 무효와 취소(제825조), 재판상 이혼(제843조), 입양의 무효와 취소(제897조), 재판상의 파양(제908조)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다.      위자료 慰藉料, Schmerzensgeld justinKIM의 탐구생활 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무형적 손해)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금(민법 제751·752조)이다. 침해의 대상이 되는 법익은 신체·자유·명예 및 기타 정신상 고통이다. 신체에 대한 가해에는 건강을 해하는 것을 포함하고, 자유에는 육체적 자유와 의사결정에 관한 정신적 자유를 포함하며, 명예의 침해에 대해서는 신용 등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침해를 포함한다. 그밖에 생명·정조·성명·초상·개인의 비밀 등과 같은 인격권도 침해이익의 대상이 된다.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관해서도 명문은 없으나 해석상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다.   위자료 배상의 방법은 정신상 고통의 손해액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행하는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94·763조). 법원은 정기금채무(定期金債務)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도 있다(제751조 2항). 그리고 명예훼손에 기인한 불법행위의 경우 민법은 그 특칙으로서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신문지상에 사죄광고 등과 같은 명예회복에 적합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제764조).   위자료의 범위는 가해자의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모든 손해를 포함하나, 수량적 정확성을 갖고 이를 산출하는 것은 어렵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 및 직업·자산, 가해의 동기·태양(態樣) 등을 고려하여 공평의 관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위자료청구권은 불법행위의 피해자 자신과 특히 생명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 등과 같은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 대해서도 존재하게 된다(제752조). 그런데 위자료청구권은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이므로 피해자 자신에게 발생한 위자료청구권의 이전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게 된다. 즉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성과 상속성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유무와 관련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 발생하는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성과 상속성을 인정하고 있는 입장이다.

출처 : Tong - justinKIM님의 | 싱글즈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