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391

법 위의 법들 ‘○○에 관한 통지’ ‘○○에 관한 의견’ ‘잠정규정’

[코-차이나 시대 | 한국의 법, 중국의 법] 법 위의 법들 ‘○○에 관한 통지’ ‘○○에 관한 의견’ ‘잠정규정’ ▲ 일러스트 박상철 실례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인 사업가가 ‘○○에 관한 의견’을 법률이 아닌 것으로 얕보고 지방 실력자와의 친분만 믿고 그에 배치되는 사업을 밀어붙이다가 결국 ..

-자료실 2008.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