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소득주도성장은 멍청한 한국의 소위 진보?

래퍼 곡선을 만든 아서 래퍼 교수.
"소득주도성장 그런 멍청한 이론은 처음 들어본다"

원래 소득주도성장은 멍청한 한국의 소위 진보? 

이론가들이 래퍼교수의 공급주도성장이론에서 공급 -> 소득으로 살짝 바꿔논 것에 불과합니다. 
경제이론의 기초도 모르면서...

래퍼 교수의 이론은 기업에 대한 감세 -> 기업투자활성화 -> 경제성장 -> 세수증대 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멍청한 소득주도성장론?은 복지(퍼주기) 증대를 통한 소득증대 -> 소비 증가 -> 기업투자 및 생산증대 ->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의 헛점은 퍼주기를 위한 재원이 어디서 나오냐는 것이지요. 결국 세금입니다. 세금은 주로 기업에 부과되지요. 세금 증가 -> 복지 확대 -> 소비 증가 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업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세금 증가로 수지가 악화된 기업들이 적극적 투자에 나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투자를 축소하고 방어적 경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요(특히 요즘처럼 반기업 정서에 걸핏하면 적폐다 갑질이다 하면서 수사기관의 칼을 들이대면 더욱 투자심리가 위축되지요). 따라서 기업투자 및 생산증대로 이어지지도 않고 경제성장을 통한 세수증대로 연결되지도 않습니다. 결국 정부의 재정적자만 심화되지요.

시장과 정부의 관계에서 정부 즉 공공부문이 커지면 커질수록 효율성이 떨어지고 성장에 장애가 된다는 것은 경제학의 상식입니다. 공공부문이 100%에 가까웠던 구 소련 등 공산권 국가들이 스타노보이운동, 새벽별보기운동 등 인민의 노동력을 강제적으로 쥐어짜면서도 경제적으로 폭망하고 결국 체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세금 증대 및 기업에 대한 압박을 통해 시장경제를 얼어붙게 만들면서 공무원 17만명 증대, 각종 선심성(심지어 매표성?) 복지서비스 확대 등 공공부문 확대를 통해 취업과 저소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경제가 폭망하게 생겼습니다. 그 결과는 금년말쯤 확실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 등으로 지금 대기업 노조 등에 취업해 있는 3~40대 소위 쁘띠부르조아들은 소득이 늘어나 좋아라 하겠지만(미취업 청년 대학생, 소규모 자영업자 등 빈민 서민의 희생이 그 댓가입니다) 그것도 잠시동안입니다. 투자 없이 소득과 소비만 늘면 인플레이션은 불을 보듯 뻔한 결과입니다. 가뜩이나 최저임금, 52시간제 등으로 소비가 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세금은 오르겠지요. 세수가 부족하니 세율을 올릴 겁니다. 과표를 올리든지. 임금 올라간 것, 복지 올라간 것 연말이면 금방 상쇄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 또 임금 올려달라 하겠지요. 정부는 민노총에 밀려서 또 임금 올려주고, 복지 늘리고. 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찍거나 빌리겠지요. 결국 한은 차입금이 늘어나는 것이고, 통화가 증발됩니다. 물가는 더 오르겠지요. 

어디 데자뷰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작금의 베네쥬엘라, 과거의 바이마르 공화국이에요. 
북한보다 우리가 먼저 망하게 생겼어요.
정부 당국자들. 어디 답변 좀 해보세요.
이게 당신들이 노리는 정책효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