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6.29 선언'의 원인

 

서중석(지음), <6월 항쟁>, 돌베개, 2011

[이른바 ‘6.29 선언'의 원인]

 

 

1987년 6월 29일 민정당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에 의해 발표된 이른바 '6.29선언'은 6월 항쟁에 의한 권력의 항복 선언이었다. 이는 당시의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에 의한 군대의 동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인한다. 또한 정권교체기에 전두환과 노태우가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최후의 방책이기도 하였다.

6월 항쟁은 1987년 1월에 발생한 박종철 고문 사망에 대한 국민적 분노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어쩌면 '우연한 사태'였으나 전두환의 4.13 호헌조치와 맞물리면서 민주화 운동이 전 국민적 지지로 폭을 넓힐 수 있는 개헌 투쟁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p643) 이후 5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에 의한 박종철 고문 사망 은폐 조작 폭로와 6.10대회와 명동 투쟁, 6.26 국민 평화 대행진까지 이어지는 6월 항쟁이 발생하였다. 특히 6.10 국민대회 이후 15일까지 200여명의 학생과 시민이 주축이된 명동성당에서의 투쟁은 6월 항쟁의 중심적 투쟁의 하나로, 6월 항쟁은 명동 투쟁을 통해 구체성을 지니게 되었고 내실을 다지게 되었다.(p354) 3.1운동 이후 최대의 전국적,동시다발적 민주화 투쟁인 6월 항쟁은 '민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p376), 경찰력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런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도 전두환은 군을 동원하여 '사태'를 진압할 수 없었다.

전두환이 계엄령등 비상조치를 통해 군대를 동원할 수 없었던 것은 대략 세가지 원인에 기인한다. 첫째는 내부적 상황이다. 당시 이한기 총리 등 일부 온건파 국무위원이 계엄령에 반대한 점도 있으려니와 결정적으로는 군대 내부에서도 군의 출동을 반대하는 파가 있었다.(p555) 이는 1980년 광주의 기억 때문이기도 하려니와 사회전체적인 민주화 의식이나 저항의 수준이 박정희 말기와는 크게 달랐던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둘째로 설사 군대가 동원되더라도 전두환은 자신이 '제 2의 박정희'가 될 수 있음을 두려워 하였다. 만일 내부적 반대를 무릅쓰고 군대를 동원할 경우 1979년 부마사태의 김재규처럼, 권력 내부에서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자가 나타날 수 있음을 전두환은 두려워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1987년은 정권 교체기로 노태우와 민정당 등 권력 승계자가 비상조치를 바라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 요소로 작용하였다.(p563) 전두환의 제일 관심사는 퇴임 후 자신의 안전이었으므로 권력 승계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노태우가 사전에 전두환과 모의하여 이른바 6.29선언을 발표한 것은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피치 못하게 발표한 항복선언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당이 직선제를 수용하더라도 야당의 김영삼, 김대중이 분열하여 자신들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으리라는 일말의 희망도 갖고 있었다.(p592) 이는 전두환의 회고록에 나온대로 '양 김씨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철천지 원수'라는 내부적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노태우가 6월 24일 전두환과 직선제 문제를 논의했을 때 직선제와 더불어 김대중의 사면/복권이라는 두가지만 합의를 보았다고 말한 것에도 잘 드러난다.(p591) 결과적으로 6.29 선언은 군을 동원해도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전두환의 입장에서, 직선제를 수용 하더라도 야당의 분열을 통해 정권재창출과 퇴임 후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깔린 정치적 꼼수였던 셈이다.

이른바 6.29선언은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전국민적인 저항에 의한 항복선언이었다. 전국민적인 저항과 내부적 반대 때문에 권력은 최후의 보루인 군대를 동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야권이 분열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는 현실이 되었고, 전두화/노태우에 대한 사법적 처벌은 다음 정권으로 미뤄지게 되었다.

Posted on Tuesday, May 1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