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진보진영이 촛불시위 등 일련의 反이명박투쟁에서 구호로 내건 "민주주의"가, 우리 헌법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주민주주의"임을 짐작케 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자주민주주의"라는 이 생소한 단어는 최근 정성희(소통과혁신 연구소장) 민주노동당 2010상임위원의 ´6월 정책 당 대회´ 토론문에 등장한다.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진보대연합 실현하고 이명박 정권 심판하자!!"란 제목의 이 토론문은 크게 ▲정세개괄 ▲투쟁전략 ▲정치전략 ▲조직전략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이중 <투쟁전략> 부분에서 "촛불항쟁의 이념"을 "자주민주주의 이념"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
이념(理念)의 중요성도 역설하고 있다. "이념 없는 민중이 세상을 바꾼 예는 없다"며 "하나의 이념으로 단결하지 않은 노동자, 민중은 진보적 가치를 반영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힘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이 토론문에 따른다면, 이들 진영이 내건 ´투쟁전략´의 핵심은 ▲국가고용책임제 ▲공적자금 투입 은행과 기업의 사회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3가지이다.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경제문제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 때문에 경제위기 왔느냐, 누구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느냐, 국민 돈 들어간 기업과 은행을 국민에게 돌려줘라, 국가가 일자리를 책임져라, 생계비를 책임져라, 이거 못하겠다면 정권 내놔라´고 요구하며 투쟁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투쟁이 결국은 이념투쟁이란 점을 놓고 볼 때, ´경제´ 분야 역시 ´이념´의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경제문제를 이념투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듯한 대목이 곳곳에 눈에 띈다. 이를 위해 "2009년 1월 기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146만8천명, 혼자 또는 가족과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는 412만 명이나 된다. ´이익을 낸다´는 가계는 22.9%, ´지난 6개월 사이 부채가 늘었다´고 대답하는 가게는 28.4%다"와 같이 구체적 통계수치도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경제상황을 감안, "노점상과 영세 상인을 진보정치의 나팔수로" 할 경우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 진영의 향후 투쟁방향을 요약한 것으로 보이는 "현재~2012년 진보진영의 총괄 방향"도 눈길을 끈다.
우선 "진보정치세력, 민중운동세력, 시민운동세력 등 각계 진보세력이 총 단결해 2009년 6월과 12월 MB악법 저지와 민생 살리기 총력투쟁을 힘 있게 전개해야 한다"고 했다. 둘째 "2010년 지방선거에서 반신자유주의 진보대연합을 기본으로 반 한나라당 민주대연합을 선택적으로 결합, 후보단일화 등 선거연합을 실현해 이명박 한나라당정권을 심판하고 진보 개혁적 지방자치, 교육자치의 모범을 세워 빠르게 전파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가 하면 셋째로는 "이명박 정권의 권력누수가 시작되는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어느 시점에 국민주권을 이념으로 하는 제2의 촛불항쟁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했다. 이 말대로 2010년 지방선거일(6월 2일) 이후부터 이명박 정권의 권력누수가 시작된다면, 현 정권이 그나마 힘(?)을 쓸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계속해서 넷째로 "그(촛불항쟁) 성과를 모아 늦어도 2012년 4월 이전에 대안정치세력으로서의 진보대연합 정당과 대안사회세력 총결집체로서의 진보대연합 전선 체를 건설해야 한다"고 했으며, 마지막으로는 "이와 같이 노동자, 민중이 주체가 되는 강력한 정치세력화와 사회세력화에 기반 하여 2012년 4월 총선에서 최소 원내교섭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며, 12월 대선에서 한나라당정권을 교체하고 자주적 민주정부 또는 자주적 민주연합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운동은 2012년 진보적 정권교체를 자신의 확고한 목표로 삼고 어떤 시련에도 굴함 없이 쉼 없이 전진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항쟁’과 ‘자치’와 ‘연합’ 없이 집권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촛불항쟁과 진보자치와 연대연합이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이하 토론문 전문을 소개한다.
1. 정세개괄
1) 노동자, 민중의 고통 전담을 강요하는 세계경제위기의 장기화
2) 변함없는 한미, 기로에 선 북미, 파탄 나는 남북 관계
3) 탄압하는 정권과 투쟁하는 민중의 격돌
4) 진보진영의 총괄 방향
2. 투쟁전략
1) 핵심정책
‘국가고용책임제’와 ‘공적자금 투입 은행과 기업의 사회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2) 전략전술 운용의 원칙
설득력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창의적 투쟁방식을 구사하자!
정세의 요구에 맞게 의제와 투쟁을 ‘선택과 집중’ 하자!
대중운동 중심의 ‘거대한 소수’ 원내외 입체투쟁 전략을 관철하자!
당의 독자활동과 반신자유주의연대를 기본으로 반MB 공조를 결합하자!
지역생활정치 강화하고 진보지방자치 실현하자!
3) 촛불항쟁의 이념과 가치 확립
자주민주주의 이념으로 ‘자주’와 ‘평등’과 ‘생태’의 가치를 구현하자!
3. 정치전략
전략적 지지층 강화하고 진보대연합 실현하여 진보적 정권교체 이룩하자!!
1) 전략적 지지층 강화
민주노조운동을 혁신하고 주체적이고 통일적인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하자!
사천의 강기갑, 장흥의 정우태 바람을 전국의 농촌으로 확산하자!
수도권 청년 조직화에 매진하자!
노점상과 영세 상인을 진보정치의 나팔수로!
2) 진보대연합 정당과 전선체 건설, 반MB범국민연대 강화
3) 2010년 지방선거 전략
4. 조직전략
1) 전당을 민생사업체계로! 전 당원을 민생지킴이로!
2) 정책정당, 수권정당을 위한 ‘예비상임위원회’ 설치
3)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민주노동당 직장(현장)위원회’ 가동
4) 당 권력을 당원에게! 당원 직접민주주의 전면 실현
5) 민주노동당 ‘진보정치대연합 추진위원회’ 본격 가동
1. 정세개괄
1) 노동자, 민중의 고통 전담을 강요하는 세계경제위기의 장기화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 거품붕괴에서 금융위기, 외환위기, 실물위기로 확산되고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 에너지위기, 식량위기, 생태위기까지 결합된 전대미문의 장기복합위기가 세계 67억 민중들의 불안과 공포를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미, 일, EU 등 제국주의 열강들이 시장개척에 경쟁하면서도 경기부양에 국제 공조함으로써 자본주의 세계대공황 탈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대량 실업과 실질소득 감소, 소비와 투자의 위축 등 심각한 침체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국의 경쟁적 저금리, 통화팽창 정책으로 고삐 풀린 막대한 자금이 소수 자산가들에게 집중되고 대다수 서민대중에게 돌지 않음으로써 실물경제의 회복이 지체되고 물가인상만 부채질하고 있다. 자본의 위기와 책임과 부담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 ‘빈익빈 부익부의 세계화’가 경제회복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최소 2~3년 안의 회복은 어려울 것이란 게 중론이며, 경제지표와 상관없이 서민의 피부에 닿는 민생 회복은 더 오랜 세월을 요할 것이다.
한국경제는 외자와 재벌 중심의 대외 의존적 구조와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미국 발 세계경제위기의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그에 따라 노동자, 농민, 영세상공인 등 서민층의 고통과 피해가 막심하다. 도처에 문 닫거나 쉬는 회사와 가게가 속출하고 실제 실업자가 350만 명에 이르고 자살자는 하루 35명, 1년 13,000여명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은 1% 특권층을 위해 99% 서민층을 희생시키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부실 은행과 건설사에 대한 묻지마 지원, 깎아줘도 투자하지 않는 부자들에 대한 감세, ‘은행을 재벌에게’라는 금산분리 완화, 금융위기를 초래한 대형 투자은행 설립의 자본통합법 처리, 용산참사를 불러온 뉴타운 재개발 지속, 4대강 정비라는 대운하 토목공사, 강남 집값과 주가만 올리는 경기부양 등에 몰입하고 있다. 그 반면에 쌍용차 등 구조조정 사업장의 대규모 정리해고에다가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업종을 확대하며 최저임금마저 삭감하는 노동악법을 강행 처리해 지금의 경제위기 부담을 노동자, 민중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려 하고 있다.
2) 변함없는 한미, 기로에 선 북미, 파탄 나는 남북 관계
우선 한미관계를 살펴보자. 미국의 일방주의가 중동, 중남미, 동북아, 그리고 유럽에서조차 파탄 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한 지배정책 기조는 오바마 정부 등장 이후에도 조금도 변함이 없다.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합동군사훈련 실시,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이양과 첨단무기 구매,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2개 미군기지(평택, 오산)로의 확장과 이전, 주한미군의 감축 동결(25,000→28,500명)과 주둔기간의 연장 조치(1년→3년), 미군기지의 환경 치유 부담 전가,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미군기지 이전비용 강요 등은 여전하다. 또 미국은 이라크 미군을 조기에 철군하고 아프간전쟁에 몰두하면서 한국에 ‘비전투 지원’ 파견을 요청했는데, 한국정부는 우선 공병부대를 파견하기로 했다. 나토로부터 병력 파견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한국 전투병 파병을 요청하거나 전쟁비용의 분담과 원조를 강요할 수도 있다. 미국의 대한 경제압력도 더욱 거세질 것이다. 미국 행정부만 아니라 상하 양원 모두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있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한미FTA도 연내 미국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하고 국회 비준을 강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오바마 대통령의 캐릭터에 환상을 갖고 반미반제, 반전평화, 반세계화의 태세를 이완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북미관계는 어떠한가. 2009년 4월 5일 이북의 인공위성 ‘광명성 2호’ 발사는 국제법상 세계 모든 나라에 허용되는 우주 개발의 일환이며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를 맞이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이 북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이중 잣대를 들이대며 유엔의 이름으로 대북 제재와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는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 즉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는 핵무기 운반수단의 구비를 과시해 미 군사패권질서에 정면 도전했기 때문일 것이다. 북은 이에 대해 6자회담 거부,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 중단 및 원상회복, 폐연료봉 재처리, 핵 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예고 등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북과 미국은 공히 양자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다. 미국은 북의 비핵화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북은 관계정상화와 경제․에너지 협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대화와 협상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보스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수주일 내 방북 검토를 밝힌 것도 그런 맥락이다. 오바마정부의 대북 협상카드가 준비되는 대로 북과 미국의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리라 전망된다. 물론 양국의 일정과 눈높이의 차이로 수많은 우여곡절이 예상된다. 대화와 대결, 평화 실현과 전쟁 위기를 오고가는 긴장을 동반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으며 그 앞날이 지극히 불투명하다. 이명박 정권은 그간 대북 정책 ‘비핵 개방 3000’, 대북 삐라 살포 용인, 흡수통일 지향 발언, 북 인권문제 유엔결의 찬성 등으로 북을 계속 자극해왔다. 결정적으로 남북 신뢰의 기본 잣대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북 인공위성 발사를 계기로 유엔의 대북 제재에 적극 가담하고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전면 참여를 밝히자 북도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과 대립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이유로 개성공단사업 등 남북경협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태다. 또한 이명박정권은 실천연대, 범민련 남측본부 등 통일운동단체들의 남북교류마저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고 있다. 대포동이 아니라 ‘대포탄’, (대북관계를 포기하는 탄압)이란 말까지 나돌 정도이다. 한반도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처지의 미국이 우려할 만큼, 현재 이명박 정권은 일본 지배층과 함께 6자회담 참가국 중에서 가장 강경한 대북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남북관계는 기본적으로 북미관계에 좌우될 것이지만, 현 정권의 대북 강경책이 향후 북미협상의 난항을 부채질할 수도 있다.
3) 탄압하는 정권과 투쟁하는 민중의 격돌
한나라당은 4.29재보선에서 전패하고 이후 친이 친박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뚜렷이 하락하고 있다. 민생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1% 부자정책으로 일관하는 데 대한 대중적 반감이 작용하고 있다. 박근혜는 자신의 대권가도를 향해 2010년 지방선거 때까지 독자행보의 가능성이 높고 그 후 이명박의 레임덕이 시작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한나라당의 내분은 수습하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도 동반 추락하고 있다. 반MB정서의 어부지리로 민주당 후보가 인천부평, 경기시흥에서 당선되긴 했으나 수도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하다.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에서도 민주노동당에 패할 정도로 민주당에 대한 동요가 적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으로 민심이 쏠리는 것도 아니다. 4.29 재보선의 울산북구 후보단일화와 전남장흥, 광주서구 민주노동당 후보 당선에 박수를 보냈으나 노동자, 민중이 주체가 되는 실질적이고 통일적인 정치세력화, 진보정치세력의 단결과 혁신을 통한 대안의 정치세력이 가시화되지 않는 조건에서 그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현재 무당 층이 60% 이상이나 될 만큼, 민중들의 정치적 냉소와 양비론과 무관심이 크다.
현재의 한국경제구조와 경제 정책과 통치방식으로 볼 때, 이명박 정권은 경제위기 고통 전가와 민생파탄으로 인한 노동자, 민중의 불만과 저항을 대화와 협상 보다는 강권과 폭력으로 해결할 것이다.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들과 탄압하는 공권력 사이에 대소규모의 잦은 충돌이 예상된다. 또 현 정권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등의 진보민중세력을 온갖 악선전과 탄압과 분열 책동으로 고립시키고 민주당 등 중도세력의 야성을 약화시키고 반MB 범국민연대를 차단하려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이 같은 민생민주 유린에도 불구하고 대 공황기 일반민중의 정서는 당장의 생활고로 인해 독자생존을 모색하거나 패배의식을 갖기 쉽다. 그러므로 노동운동, 진보정치, 연대연합운동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대단결과 혁신의 기치를 들고 뚜렷한 정치, 정책, 투쟁, 조직적 대안을 마련해 민중 승리의 전망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동시에 경제위기 민생파탄으로 인한 대중의 잠재적 불만과 요구와 투쟁의지를 북돋우고 촉발시키는 발파공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민중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대안정치세력의 구축과 대중운동의 선도적 기능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다.
4) 현재~2012년 진보진영의 총괄 방향
지금부터 2012년 정권교체기까지 한국진보운동의 총괄적 방향을 개괄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보정치세력, 민중운동세력, 시민운동세력 등 각계 진보세력이 총 단결해 2009년 6월과 12월 MB악법 저지와 민생 살리기 총력투쟁을 힘 있게 전개해야 한다. 둘째, 2010년 지방선거에서 반신자유주의 진보대연합을 기본으로 반 한나라당 민주대연합을 선택적으로 결합, 후보단일화 등 선거연합을 실현해 이명박 한나라당정권을 심판하고 진보 개혁적 지방자치, 교육자치의 모범을 세워 빠르게 전파해야 한다. 셋째, 이명박 정권의 권력누수가 시작되는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어느 시점에 국민주권을 이념으로 하는 제2의 촛불항쟁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넷째, 그 성과를 모아 늦어도 2012년 4월 이전에 대안정치세력으로서의 진보대연합 정당과 대안사회세력 총결집체로서의 진보대연합 전선 체를 건설해야 한다. 다섯째, 이와 같이 노동자, 민중이 주체가 되는 강력한 정치세력화와 사회세력화에 기반 하여 2012년 4월 총선에서 최소 원내교섭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며, 12월 대선에서 한나라당정권을 교체하고 자주적 민주정부 또는 자주적 민주연합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운동은 2012년 진보적 정권교체를 자신의 확고한 목표로 삼고 어떤 시련에도 굴함 없이 쉼 없이 전진해야 한다. 제3세계 나라 민중들의 진보적 정권교체가 대개 그렇듯이, 외세와 재벌이 판치는 한국사회에서 대중항쟁의 조직화, 진보적 지방자치의 모범 창출과 확산, 노동자, 민중 중심의 범 진보개혁세력의 연대연합을 전제하지 않는 진보적 정권교체는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항쟁’과 ‘자치’와 ‘연합’ 없이 집권은 없다. 촛불항쟁과 진보자치와 연대연합이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의 요체이다.
2. 투쟁전략
1) 핵심정책
‘국가고용책임제’와 ‘공적자금 투입 은행과 기업의 사회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그렇다면, 노동자, 민중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대 공황기와 평화 실현이냐 전쟁 위기냐를 가르는 한반도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이 들고 나가야 하는 핵심 정책대안이 무엇인가. 민심의 초점은 민생경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보장에 있다. 이를 위해 ‘국가고용책임제’와 ‘공적자금 투입 은행과 기업의 사회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누구 때문에 경제위기 왔느냐, 누구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느냐, 국민 돈 들어간 기업과 은행을 국민에게 돌려줘라, 국가가 일자리를 책임져라, 생계비를 책임져라, 이거 못하겠다면 정권 내놔라”고 요구하며 투쟁해야 한다. 쌍용차, GM대우차 등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과 대량 정리해고가 강요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국영기업화 또는 공기업화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예대율 140%가 될 정도로 외국에서 급채를 빌려와 돈놀이를 벌인 부실 은행을 공적 자금과 정부 지급 보증의 출자전환방식으로 국유화해야 한다. 은행의 공공성 회복과 부채출자전환으로 기업의 소유, 지배구조도 단계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그 기업은 ‘민중참여 이사제’를 도입해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고 공동책임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 도산 위기의 중소영세기업은 회생가능성을 검토해 정부 지원으로 노동자, 주민의 협동조합화하고 부실 건설사 등 공급과잉 업체는 정리하되, 국가가 이직과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또한 미국 발 금융위기가 외자천국인 한국경제에 던진 충격을 반면선생으로 삼아 강력한 ‘국가심의제’ 도입으로 외국자본의 투기성을 근절해야 한다.
국가고용책임제 실시를 통해 일자리 지키기, 나누기, 만들기와 교육 훈련 취업 실직 이직 퇴직 등 근로생애 전 기간을 최종적으로 나라가 책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전 국민 고용보험제’, ‘청년고용할당제’ 등의 도입을 통해 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국가고용책임제는 개별 기업과 산업별 노동 수요 변화를 국가가 완충, 흡수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질 높은 노동력의 재생산과 노동 창의성 확보를 통해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살리는 방안이다. 인수합병 시 고용승계 의무화를 통한 일자리 지키기,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과 재교육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교육, 의료 지 관련, 기간산업 건설 등의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노동 주도형 혁신산업 클러스터와 부품소재산업 집중 육성, 영세중소기업의 협동조합화, 정부(중앙, 지방)기관과 공기업의 우선적 정규직화와 수주 공개 입찰 기업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정규직화 연동제와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화 인센티브 확대, 원하청 임금격차 해소와 연계한 중소기업 지원, 노동자 평균임금 50% 최저임금제 도입, 파견업체 불법화, 간접고용 금지와 기능적 유연화에 따른 ‘인력공사’ 설립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를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
머지않아 북미 직접대화가 시작될 것이다. 미국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가 ‘북의 비핵화’인 이상, 미국은 북과의 협상 이외의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인다. 지난 4월 14일 북 외무성 성명은 9.19공동성명, 2.13합의, 10.3합의의 구속력을 부인함으로써 미국은 북의 핵관련 정책과 활동에 대한 ‘통제 시스템’을 또 다시 상실했다. 이제 북핵문제가 제2차 북 핵 위기가 발생한 2002년 10월 2003년 1월로 되돌아간 것이다. 거기다가 북은 이미 핵무기 보유국이 되어 있으며, 이제 또 폐연료봉의 재처리를 시작해 플루토늄의 양은 더욱 많아질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북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요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주고받기하려는 적극적 자세를 취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의 희망을 되살리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강력한 인센티브가 무엇이겠는가. 바로 북 핵 폐기를 전제로 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북미 대사급 수교, 한미군사훈련 중지 및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핵우산 방위공약 포기, 대북 경제 에너지 지원 등이다. 그리고 북의 현존하는 핵무기와 각종 미사일의 단계적 폐기는 미국과의 군축 논의에서 결말이 날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7천만 겨레와 함께 반전평화의 기치를 들고 북미협상 난항으로 인한 긴장과 대립을 제어하면서 평화협정 체결 등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보장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또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약속하고 대북 특사를 파견해 남북문제를 일괄 타결하도록 이명박 정권을 압박해야 한다. 통일운동 탄압을 저지하고 자유로운 남북교류협력 보장을 위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서도 투쟁해야 할 것이다.
2) 전략전술 운용의 원칙
설득력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창의적 투쟁방식을 구사하자!
정세의 요구에 맞게 의제와 투쟁을 ‘선택과 집중’ 하자!
대중운동 중심의 ‘거대한 소수’ 원내외 입체투쟁 전략을 관철하자!
당의 독자활동과 반신자유주의연대를 기본으로 반MB 공조를 결합하자!
지역생활정치 강화하고 진보지방자치 실현하자!
지금 시기 민생과 평화에 대한 핵심 정책대안을 민주노동당은 어떤 전략전술 운영의 원칙으로 관철할 것인가?
첫째, 설득력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창의적 투쟁방식을 구사하자.
운동단체의 관성을 못 벗었다, 정당답지 않다, 맨날 집회 시위 농성이냐, 의정단상 점거가 능사냐는 등의 지적이 계속된다. 보다 광범위한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보다 창의적인 투쟁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투쟁하는 운동단체와는 달리 주로 언론을 겨냥하고 대국민 켐페인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라면 이는 한국 진보정당이기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 그러나 비판세력이 아니라 수권세력으로서의 정당은 책임 있는 정책 대안을 내놓고 광범위한 민중이 함께할 수 있는 보다 창의적인 투쟁방법을 끊임없이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이 취약한 정책, 투쟁기획, 언론, 홍보 역량을 시급히 보강해야 한다.
둘째, 정세의 요구에 맞게 의제와 투쟁을 ‘선택과 집중’ 하자.
민주노동당에 제기되는 민중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다 보면 ‘선택과 집중’이 말처럼 쉽지 않다. 조직적 의정활동이 부족했다, 상임위활동에 매몰돼 핵심 진보의제의 과감한 제기가 부족했다, 당 조직이 빠른 정보 분석과 판단을 요하는 의원 실을 못 따라 간다거나 의원 실이 당 조직과의 정보, 자료 공유가 부족했다는 등의 비판도 있다. 당의 성격상, 전략과 전술 상, 현재의 역량 상, ‘선택과 집중’전략은 필수불가결하다. 그런데 ‘선택과 집중’을 방해한 요인이 있다. 전략 기획과 조정, 집행 기능이 취약하고 원내외 당 활동을 아우르고 광범한 시민사회단체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총괄하는 지도력이 부족하며, 또 개별주의와 부서이기주의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통구조를 활성화하고 정세의 요구에 따른 중심사업을 확정하며 이를 무조건 집행한 다음, 철저히 평가하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여야 한다.
셋째, 대중운동 중심의 ‘거대한 소수’ 원내외 입체 전략을 철저히 관철하자.
대 공황기와 격동의 한반도라는 현정세의 특징으로 보나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민주노동당의 성격과 임무로 볼 때, 대중운동을 기본으로 의정활동을 결합하는 원칙은 확고히 고수되어야 한다. 당과 연대단체의 일상적 대중정치투쟁의 장에 참석해 연설도 하고 거리행진도 함께 함으로써 투쟁하는 민중에게 자신감을 줘야 한다. 그리고 관련 부문, 단체, 인사들의 의견을 일상적으로 수렴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의정소식을 신속히 공유해야 한다. 강력한 원외 대중투쟁이 뒷받침되지 않았을 때 의정 단상을 점거한다든지 하는 물리력 동원은 의회 관행상, 일반국민의 정서상 쉬운 선택은 아니다. 그러나 민중의 요구와 이익을 위해 당장의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당의 결정에 따라 강도 높은 투쟁을 결행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당의 독자활동과 반신자유주의연대를 기본으로 반MB 공조를 결합하자.
민주노동당은 사이비개혁세력인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어떻게 보이고 대중의 신뢰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구호나 비판적 언사만이 아니라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는 실천적 모범을 보여야 한다. 동시에 민주노동당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므로 타당과의 사안별 공조를 통해서라도 민생개혁 입법을 통과시켰을 때 대중적 신뢰를 높이고 지지율도 상승한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에 기초한 진보의제의 부각과 독자적 활동, 반신자유주의 연대를 기본으로 삼고 여기에 중도 야당들과 사안별 반MB 민생개혁 입법, 정책 공조를 결합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민주당에 대한 일면 투쟁, 일면 단결을 능동 자재하게 구사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역생활정치 강화하고 진보적 지방자치 실현하자.
진보적 지방자치의 모범 창출과 확산 없는 진보정당의 집권은 없다.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를 현장으로 생각하고 지역의제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 주민들을 의식화, 조직화해야 한다. 당원들의 동네주민사업을 장려하고 그 모범사례를 발굴, 소개하고 훈장과 포상으로 높이 평가하면서 따라 배우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전국 각 지역의 진보지방자치, 생활정치의 사례를 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산별노조시대, 당과 노조의 지역조직이 지역의제 개발과 실천에 함께 나서 내실 있는 산별노조와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지역현안과 중앙이슈 사이의 편향도 극복되어야 한다. 전민중의 요구와 지역주민의 요구를 그 동네의 실정에 맞게 결합해 보다 대중적인 정치활동을 벌이는 것이 진보정당답다.
3) 촛불항쟁의 이념과 가치 확립
자주민주주의 이념으로 ‘자주’와 ‘평등’과 ‘생태’의 가치를 구현하자!
민생과 평화의 영역에서 핵심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대중운동 중심의 ‘거대한 소수’ 원내외 입체 투쟁을 전개하여 민주노동당은 어디로 나아가려 하는가?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그 힘으로 사회대개혁을 실시하는 한편, 남과 북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인정하고 하나가 되는 자주적 민족통일국가를 건설해 남과 북의 7천만 민중이 골고루 잘 먹고 잘 살도록 하자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강령을 통해 노동자, 민중과 더불어 실현해나갈 진보적 가치와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표방하는 진보적 가치의 핵심은 ‘자주’와 ‘평등’과 ‘생태’다. ‘자주’는 국가와 국가의 관계, ‘평등’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생태’는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진보적 가치의 집약적 표현이다. 제국주의자들과 국내 지배세력의 정치군사적 패권주의와 경제적 사상 문화적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가 가중되고 있는 대 공황기에 민주노동당의 ‘자주’와 ‘평등’의 가치는 더욱 소중해졌다. 금융위기, 실물위기에 생태위기, 에너지위기, 식량위기까지 겹친 인류의 복합위기 앞에서, 오늘날 지구온난화와 오존층의 파괴, 자원 고갈과 같은 심각한 환경문제 앞에서, 특히 한국 주요 도시의 대기오염, 도로변 환경소음과 수질오염, 토양·농작물 오염이 최악인 상황 앞에서, ‘생태’환경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진보적 가치가 녹아 있는 새 세상의 골격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자주, 민주정치 구현, 민중, 민족경제 건설과 친환경 지속가능한 발전, 고용안정, 민생안정과 무상 교육, 의료, 주택 실현, 민중민족문화 창달, 건전한 사회기풍과 공동체정신 함양, 한반도 평화, 자주국방 실현, 자주외교, 국제협력 실현, 자주평화통일 실현 등이다. 우리는 당면 투쟁을 비롯한 당의 모든 활동을 바로 이 전략적 목표의 실현에로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념 없는 민중이 세상을 바꾼 예는 없다. 하나의 이념으로 단결하지 않은 노동자, 민중은 진보적 가치를 반영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힘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념’이란 무엇인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신자유주의’는 외세와 국내 지배세력의 최고의 가치다. 신자유주의라는 이념으로 저들은 돈과 권력을 더 많이 차지했다. 그런데 860만 비정규직을 비롯한 노동자, 농민, 서민 등 우리민중들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어떤 이념으로 우리 노동자, 민중이 자신의 밥과 자유를 쟁취할 것인가. 지난해 촛불항쟁은 이 땅의 노동자, 민중들에게 바로 ‘국민주권’으로 표현되는 ‘자주민주주의’라는 대중적 이념을 제시했다. ‘국민주권’으로 표현되는 자주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돈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특권층 중심이 아니라 민중 중심, 간부 중심이 아니라 대중 중심의 민주주의다. 외세 지배가 아니라 민족자주를 위한 민주주의, 강대국의 일방주의가 아니라 호혜평등의 국제관계를 위한 민주주의, 제국주의 독점자본 아니라 전 세계 피압박 민중들을 위한 민주주의, 생태 파괴가 아니라 생태 보호를 위한 민주주의,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실질적 내용적 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가 아니라 직접민주주의가 자주적 민주주의다. 요컨대 세상만물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자주성에 기초한 민주주의, 사회와 역사의 주인으로서의 민중의 자주성에 기초한 민주주의, 모든 집단의 주인으로서의 대중의 자주성에 기초한 민주주의가 바로 자주민주주의다. 민주노동당이 앞장서 촛불민심이 창조한 새로운 민주주의, 자주민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이 땅의 노동자, 민중들을 총 단결시키자!
3. 정치전략
전략적 지지층 강화하고 진보대연합 실현하여 진보적 정권교체 이룩하자!!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힘을 어떻게 결집시킬 것인가. 노동자, 농민, 청년, 영세상공인 등 진보정치의 전략적 지지층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제 진보정치사회세력을 총결집해 진보대연합 정당과 진보대연합 전선 체를 건설하고 2012년 4월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며 12월 대선에서 진보적 정권교체를 실현하자. 이를 위해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노동당의 튼튼한 독자후보에 기초하여 진보대연합의 근거를 마련하는 다양한 선거연합을 추진해 이명박 정권을 중간평가하고 진보적 지방자치, 교육자치의 모범을 창출하자!.
1) 전략적 지지층 강화
민주노조운동을 혁신하고 주체적이고 통일적인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하자!
세상을 바꾸는 가장 결정적인 힘은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투쟁에서 나온다. 그러나 현재 한국노동자계급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350만 실업자와 대폭 임금삭감,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계급 내부의 양극화, 노조 조직 율 10%,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분립과 제3노총 출현 가능성, 2010년부터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금지로 인한 노조조직력의 분산과 약화 우려, 신자유주의 사상문화공세에 의한 노동자 의식과 문화의 굴절, 현장조직력 취약과 형식적 산별노조운동의 한계, 지난 수년간의 준비 없는 선포식 총파업투쟁 남발의 악영향, 민주노조운동의 도덕성 타격과 관료주의 병폐 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노총 조합원의 5%밖에 진보정당에 가입시키지 못했고 가입당원들도 진보정치의 주체로 튼튼히 세우지 못했다. 대다수 노동자당원들은 월 1만원의 당비를 내고 1년에 몇 번의 공직 당직 후보에 투표하고 연말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는 것 이외에 직장이나 동네에서 일상적 정치활동이 없었다. 특히 노조 활동가들의 진보정당 활동가로의 이동 배치 등 현장노동자들의 정치 간부로의 육성이 양적 질적으로 부족하다. 여기에다가 민주노동당의 분열, 분당으로 현장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실망과 좌절을 안겼다. 이제 뚜렷한 차별성도 없이 제각이 현장을 파고들어 노동자들에게 갈등을 증폭시키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래서 대다수 현장노동자들은 아예 “다 꼴 보기 싫다”며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형식적이고 분열적인 노동자정치세력화의 결과는 어디에 기인하는가. 한마디로 현장노동자들은 민주노동당의 정파 활동가들에게,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에 진보정치=노동정치를 위탁하고 의존한 데 적지 않은 원인이 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이 같은 노동자계급의 처지와 조건을 타개하기 위해 민주노조운동을 대대적으로 혁신, 발전시키는 동시에 현장노동자가 진정한 주인주체가 되는 내실 있고 통일적인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첫째, 민주노동당은 우선 대량 실업과 실질임금 삭감을 저지하고 860만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와 정규직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내국인과 외국인 등 노동계급의 양극화 완화,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둘째, 외세와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사상문화 공세로 취약해진 노동자의 계급의식을 높이고 생활문화를 개선하며 노동자의 요구 수준을 임단협에서 정책, 법, 제도 개선, 정권교체, 사회대개혁으로 확장시키는 한편, 현장조직력을 강화하고 명실상부한 우리식 산별노조로 발전시키며 조합원대중 주체의 대중적이고 창의적인 투쟁을 전개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셋째, 민주노동당 당원이 앞장서 ‘전태일 정신 배우기 운동’을 전개하고 일상적이고 조직적인 교양학습과 생활총화와 실천투쟁을 전개하여 민주노조운동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관료주의를 타파하며 높은 변혁의지, 대중적 사업 방법과 작풍, 조직적이고 전투적인 기풍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넷째, 세상을 바꾸는 사회 변혁적 노동조합주의라는 이념, 단결을 기초로 투쟁을 중심으로 교섭을 결합하는 투쟁노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연방제식 산별노조와 총연맹과 그 지역조직의 위상과 역할 분담 및 유기적 관계 강화라는 조직노선, 노동자 민중 중심의 진보대연합당 건설이란 정치노선, 통일적인 반제 반신자유주의 연대에 기초한 반MB 범국민 연대 강화라는 연대노선 등 민주노조운동의 이념과 노선을 정립해 한국노동자계급의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다섯째, 당면 현안에 대한 정치 교육, 토론, 선전, 조직, 투쟁 등 노동자를 주체로 세우는 현장의 일상정치활동을 활성화하며, 노동자 정치 간부 및 활동가를 대량 육성해 당직과 공직의 노동자 비중을 확대할 것이다. 이를 위해 2010년 지방선거에 1사 1후보 이상 출마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 진보정치세력의 분열이 현장노동자들에게 냉소와 절망을 가져다주고 있는 만큼, 주체적이고 실질적이며 통일적인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추진해 노동자 민중 중심의 진보대연합당 건설의 토대를 튼튼히 구축할 것이다.
사천의 강기갑, 장흥의 정우태 바람을 전국의 농촌으로 확산하자!
농민들도 노동자와 함께 세상을 바꾸는 진보정치의 주력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농민들의 상태가 어떠한가.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으로 농촌인구가 약300만 명으로 감소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소농 빈농층이 60% 이상이다. 농촌지역 교육, 보건의료, 교통, 정보통신 등 공공서비스와 생활편의도 악화되고 있다. 유동인구가 적고 수십 년 지배체제의 인적 네트워크가 공고해 보수성이 강하다. 이런 조건에서 농민회 유지가 급할 정도로 농민정치=진보정치=민주노동당의 간부 부족이 심각하다. 노동자정치는 간부 할 만한 사람들이 많아도 하지 않아서 탈이고, 농민정치는 아예 간부 할 만한 사람 자체가 별로 없다. 농민회와 구별되는 당 조직을 세우기도 어려운 데다가 설령 그렇게 해도 많은 농민단체가 난립하는 조건에서 지배세력의 정치공세와 분열 공작에 노출되기 쉽다.
그러므로 우선 민주노동당 농민정치의 중요성을 자각한 사업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매우 유연하게 농민 또는 농민단체를 대하며 다양한 농민 친화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아직 당원수가 적고 농민회와의 차별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당장 면단위까지 당 조직을 건설하기 보다는 중앙 도 시군 농민위원회를 강화해 농민당원의 자각성과 역량을 높여 농민정치의 주체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한글교실, 의려봉사활동, 노래교실 등 고령농민친화사업을 벌이고 온라인 농민장터를 통한 농산물 직거래, 농촌체험 등 도농교류, 노농교류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 2010년 지방선거에서 기존 농민의원의 성과를 적극 홍보하며 1시군 1농민후보 이상 출마시켜 반드시 당선시켜야 한다. 사천의 강기갑, 장흥의 정우태 바람을 전국의 농촌으로 확산하자!
수도권 청년 조직화에 매진하자!
청년과 대학생과 청소년들도 노동자, 농민과 함께 진보정치의 주력이다. 그런데 현재 입시지옥, 등록금, 청년실업에 허덕이며 정치적 냉소와 무관심 속에 살고 있다. 특히 20~30대 수도권 청년층은 젊고 시대에 민감하며 인구비중이 높아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 이들의 태도가 향후 제2의 촛불항쟁,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 대선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노동당 역량의 상당 부분을 수도권 청년대중의 조직화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등록금ㆍ청년실업 등 수도권 청년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대중정치투쟁을 완강하게 진행해야 한다. 한번 시작한 등록금ㆍ청년실업 운동을 일회성 ‘개나리 투쟁’으로 그치지 말고 1년 내내 줄기차게 전개해야 할 것이다. 또 온오프 방식의 ‘수도권 청년유니온’ 결성 등 수도권 청년 실업, 반실업자들에 대한 상담, 교육, 조직, 투쟁 기능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청소년들도 미선 효순 투쟁, 촛불항쟁, 입시교육체제 등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를 강화하고 학생의 날 중고 앞 현수막 부착, 온라인홍보, 학생인권법 제정 운동, 학생회 지원, 청소년네트워크 형성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노점상과 영세 상인을 진보정치의 나팔수로!
본격적인 경제위기가 시작된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2개월 사이에 42만 명의 자영업자가 도산하거나 폐업했다. 창업자를 감안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 1월 기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146만8천명, 혼자 또는 가족과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는 412만 명이나 된다. “이익을 낸다”는 가계는 22.9%, "지난 6개월 사이 부채가 늘었다"고 대답하는 가게는 28.4%다. 현재 자영업 경기는 2003년 카드대란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600만 영세 상인들이 빠르게 몰락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생계형 노점상은 빠르게 늘고 있다. 문 닫는 가계와 대량 실업 때문이다. 보통 100만 노점상이라고 일컫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으니 그 이상일 것이다. 생계형 영세노점은 늘어나는데, 관청의 도로정비, 환경미화를 빙자한 용역노점탄압은 강화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우선 창당 초기부터 함께 해왔으나 분열, 분당의 악영향으로 이완되어 있는 노점상연합회와의 유대관계를 더욱 높여야 한다. 노점탄압 저지와 생존권 보호를 위한 투쟁에 적극 결합하고 진보정치대연합의 전망을 제시하면서 전국의 노점상을 진보정치의 거리 홍보 단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 대형마트 영업 규제, 폐업상인 지원 대책, 생협, 직거래, 로컬푸드 등의 의제를 제기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래시장과 지하상가 보호, 뉴타운 재개발 등의 대책을 촉구하면서 영세 상인을 적극 조직해야 할 것이다.
2) 진보대연합 정당과 전선체 건설, 반MB범국민연대 강화
민주노동당은 노, 농, 청, 영세상인 등 진보정치의 전략적 지지기반을 확대, 강화하는 동시에 대안의 세력으로서의 진보대연합 정당과 전선 체를 건설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
진보정치를 지지하는 노동자, 민중의 80% 이상이 진보정치대연합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진보정치대연합이 민중의 준엄한 요구이며 현재의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 대안정치세력으로서 부족하다는 냉정한 지적이다. 대 공황기 MB독재 시대, 노동자, 민중의 패배의식을 걷어내고 단결투쟁을 통해 자신의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서라도, 진보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주의, 양비론과 비주체적 태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자, 민중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진보정치대연합, 즉 진보대연합 정당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4.29재보선에서 울산북구 진보후보 단일화의 성사는 민심의 요구에 부응한 백번 옳고 잘 한 일이었다. 그러나 국민 앞에 분열, 분당의 원인에 대해 사과하고 진보정치대연합을 합의한 데 기초한 후보단일화로 끌어올리지 못한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대안정치세력으로서의 진보정치대연합을 지향하지 않는 선거연합만으로는 노동자, 민중의 공고한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이는 울산북구 진보후보 단일화를 그토록 열망했던 전국의 노동자, 민중들이 그 후 진보정당들을 안정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단위사업장 복수노조가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진보정치세력의 갈등과 분열을 지속하면 노동자계급의 통일단결을 구조적으로 저해할 것이다. 프랑스나 일본처럼 여러 개 진보정당들과 연계된 여러 개의 노총이 출현할 수도 있다. 이는 외세와 자본과 정권의 분열책에 말려드는 지름길이다. 그러나 반대로 진보정치대연합을 실현하면 반이명박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정치적 구심이 튼튼해져 노동자, 민중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중심주체로 우뚝 설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앞장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6.15공동선언에 찬성하는 제 정당, 정치조직, 민중ㆍ시민사회단체, 네티즌 등을 총망라하는 ‘노동자 민중 중심의 진보대연합당’을 건설하자. 아직 진보정치세력의 대중적 토대가 척박한 조건에서, 더구나 대 공황기 MB파쇼의 광풍 앞에서, 사회주의, 민주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녹색생태주의 등 주의 주장별로 여러 개의 진보정당들로 난립하는 것은 자멸행위다. 대중의 눈높이에서는 차별성도 없다. 보수 세력, 중도세력을 제외한 진보세력이 총 단결해도 이길까 말까 아닌가. 하나의 진보정치세력으로 뭉쳐야 산다.
민주노총이 제 진보정치세력의 단결과 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민주노조운동의 단결과 혁신을 위해서라도 진보정치대연합은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보정치대연합이 말처럼 쉽겠는가. 모든 기득권을 버리는 사심 없는 끈질긴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진보정치와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의 결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역사의 죄인이 되기 싫다면, 통 큰 단결을 결단해야 한다. 노동자, 민중에게 보다 설득력 있는 새 사회 비전을 제시하고 다수의 패권주의와 소수의 분열주의를 극복하는 소통과 양보, 아래로부터의 통일단결 압박, 각 정파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정파 명부제, 등록제 도입)과 당적 행동통일의 결합, 금도를 벗어난 ‘종북소동’ 재발 방지 등을 선도해야 한다. 우선 민주노동당이 앞장서 주체적이고 내실 있고 통일적인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하자. 4.29재보선 울산북구 후보단일화의 한계를 극복해 2009년 10월 재보선,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독자 후보를 조기 가시화한 다음, 진보정치대연합 합의에 기초한 선거연합을 실현하자. 그 성과를 바탕으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만이 아니라 시민단체 진보정치역량, 진보적 네티즌, 대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을 지지했던 진보 개혁적 국민 층까지 포괄하는 대안의 수권세력, ‘노동자 민중 중심의 진보대연합당’을 늦어도 2012년 총선 이전에 반드시 건설하자.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이 진보원탁회의, 공동토론, 공동실천, 대중서명운동 등을 공세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하자.
진보정치대연합이 곧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이다. 민주노동당은 특정정파의 전유물이 아니다. 진보대연합을 명시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강령이 말해주고 있다. 민주노동당 자체의 확대, 강화도 진보대연합의 관점으로 추진되고 진보대연합당 건설이란 전략적 목표에 복무해야 한다. 그래야 분열, 갈등에 염증을 느끼는 대중에게 호소력이 있고 노동조합 등 대중조직의 통일 단결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가운데, 실속 있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민주노동당의 정체성, 민주노동당 강화 운운하며 진보정치대연합을 되면 좋고 안 돼도 상관없다는 식의 패권주의적 분열주의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분열, 분당의 상처가 가져다준 악감정의 늪에서 과감하게 탈출해 주체적이고 통일적인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정치대연합을 공세적으로 제기하고 진정성 있게 추진해야 민주노동당의 독자적인 전략적 지지층 강화사업과 당원 가입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역사는 독자적 모범을 보여 감동을 주면서 욕심을 버리고 연대연합을 잘 하는 세력에게 사회변혁의 중임을 맡겼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도록 했다. 일부 진보정치세력이 민주노동당을 공격하고 인위적인 차별성을 부각하며 분열의 고착화에 매달릴수록, 우리 민주노동당은 우리나라 변혁운동사의 뼈아픈 교훈이자 노동자, 민중의 절대적인 요청인 진보정치대연합의 목소리를 드높여야 한다. 가령 노동자, 민중이 참여하는 진보정치대연합 10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진정한 단결세력에게 힘 실어주기 차원의 민주노동당 당원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반MB범국민연대를 강화하면서 진보대연합 전선체를 건설해나가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과 함께 2009년 6월, 12월 민생 살리기 총력투쟁과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제2의 촛불항쟁을 조직하면서 현재의 민생민주국민회에 민주당, 5대 종단, 모든 시민단체들까지 참여시켜 반MB 범국민연대를 대폭 확대, 강화하고 그 중심으로서 반제반신자유주의 진보대연합 전선체를 건설해야 한다. 반제반신자유주의 진보대연합 전선체는 진보대연합 정당과 노, 농, 빈, 청 등의 민중운동세력이 주도해 ‘한국진보연대’, ‘경제위기 공동대응’ 등 기존 연대 기구를 통폐합, 확대 재편하는 방식으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반MB범국민연대와 그 중심축인 반제반신자유주의 진보대연합 전선체는 2012년 진보적 정권교체의 사회정치적 기반이자 대안사회세력의 총결집체이다.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만으로는 엄혹한 현 정세를 돌파할 수 없다. 진보대연합 정당과 전선체, 그리고 반MB 범국민연대가 강화되어야 2012년 대선정국에서 보수 대 중도 대 진보의 3자 구도 또는 보수 대 진보의 2자 구도를 형성해 한나라당 심판과 진보적 정권교체라는 시대적 요구, 민중의 간절한 열망을 실현할 수 있다.
3) 2010년 지방선거 전략
이러한 2012년 대전환기의 길목에 위치한 2010년 지방선거는 진보세력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첫째, 이명박 정권의 반 민생, 반민주, 반통일 정책을 심판하는 장이며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계기다. 둘째, 진보정치대연합=진보대연합당 건설의 토대를 구축해 한나라당의 독주와 민주당의 무기력으로 인한 보수정치의 위기를 진보정치의 기회로 바꾸는 기회다. 셋째, 지역주의에 기반 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일당독점체제로 인한 감시와 견제 미비, 부패와 무능 등 지난 15년의 지방자치제를 평가하는 동시에 주민밀착형, 생활밀접형 지역정치활동을 선보이고 진보적 지방자치의 상을 제시하며 그간의 실천적 모범을 널리 전파해 노동자, 민중의 신뢰와 지지를 높이는 자리다. 넷째,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아래로부터 지배 권력의 일각을 허물고 내부를 분열, 약화시켜 고통 받는 노동자, 민중이 역동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첫째, 광역단체장 1석 이상, 기초단체장 2석 이상, 광역의원 광역별 1석 이상, 기초의원 지역별 1석 이상을 당선시키고 출마자 평균득표율 15% 이상을 확보할 것이다. 둘째, 노동자, 농민, 청년, 영세상인 등 전략 지지층을 확대, 강화해 실수 10만 당원 시대를 열 것이다. 셋째, 진보정치대연합 합의에 기초한 후보단일화 등의 선거연합을 추진해 향후 진보대연합당 건설의 확고한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넷째, 지역의 실정과 조건에 맞게 올바른 원칙에 입각한 반MB 연대연합을 추진해 한나라당 후보를 심판할 것이다. 다섯째, 교육개혁을 위해 16개 광역시도에 진보 개혁적 교육감 후보를 추대해 보수수구 후보를 심판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래 민주노동당은 다음과 같은 2010년 지방선거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첫째, 16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를 비롯한 2010년 지방선거 예비후보를 조기 가시화하고 당원총투표나 민중경선제를 통해 선출하며, 전당을 민생사업체계로 전환,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지역주민의 파수꾼, 민의의 대변자가 되도록 할 것이다. 둘째, 급식조례, 학자금조례 등 민주노동당 지방의원들의 활동상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평가하고 그 성과와 모범을 널리 알리며 진보적 지방자치의 비전 “살맛나는 우리 동네” 등 지역정권 교체와 지역사회대개혁의 청사진과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다. 셋째, 보육, 교육, 보행, 교통, 주차, 문화, 민생, 복지 등의 생활의제와 중앙의제를 결합하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중앙당과 지역조직의 유기적 관계를 높여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의사를 충실히 대변할 것이다. 넷째, 진보 개혁적 후보가 복수 출마한 선거구의 경우, 지역의 실정과 조건에 맞게 반신자유주의 진보정치대연합 합의에 기초한 후보단일화를 성사시킬 것이며, 올바른 원칙과 기준에 부합한다면 선택적으로 반한나라당 정책연합 선거연합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조직전략
1) 전당을 민생사업체계로! 전 당원을 민생지킴이로!
지금은 대 공황기다. 이명박 정권이 독재로 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 시대의 호민관을 자임해야 한다.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노동자, 민중의 충실한 심부름꾼, 진실한 대변자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 당 조직이 ‘119민생희망본부’로 전환하고 전 당원이 민생지킴이로 나서는 민생총력태세를 갖출 것이다. 임금, 해고, 실업급여, 개인파산 등 각종 상담, 일자리 지키기 나누기 만들기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방과 후 공부방 등에 기금을 지원하는 ‘희망펀드’ 조성, 민생 관련 입법 청원과 조례 제정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것이다.
2) 정책정당, 수권정당을 위한 ‘예비상임위원회’ 설치
민주노동당은 기존 부문별, 과제별 위원회를 확대, 보강하여 중앙당 체계를 예비내각 성격의 10개(민생경제, 자주평화통일, 노동, 농어민, 여성, 미래세대, 생태환경, 교육문화, 보건복지, 행정자치)의 예비상임위원회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정책정당,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고 대중운동 중심의 ‘거대한 소수’, 원내외 입체 전략을 구사하며 당 조직과 의원실과 관련 부문,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당의 외연을 대폭 확장할 것이다. 또 정세와 당의 준비정도에 맞게 당면 의제와 투쟁을 ‘선택과 집중’하고 투쟁기획, 정책기획, 의정기획, 지역사업기획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전략기획본부’를 설치, 운영할 것이다.
3)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민주노동당 직장(현장)위원회’ 구성
민주노동당은 지금의 형식적이고 분열적인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노동자들의 주체적이고 통일적인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광역시도당 산하에 직장(현장)위원회를 설치, 가동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직장(현장)위원회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업장의 당원들로 구성되며, 노조 조직력 강화에 앞장서는 동시에 현장정치활동을 활성화해 노동자들을 진보정치의 주인, 주체로 세울 것이다. 또 직장(현장)위원회의 조직적인 지역연대사업을 통해 산별노조시대 단위사업장 노동자들과 지역사회, 지역주민과의 튼튼한 연계를 선도해나갈 것이다. 직장(현장)위원회는 공식적 현장 당 조직으로서 노동조합 조직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고 노조사업과 당 사업을 상호 발전시킬 것이며, 현장 제 조직과의 일상적 협의와 상호 지원을 통해 노동조합운동과 진보정치운동의 단결과 혁신에 이바지할 것이다.
4) 당 권력을 당원에게! 당원 직접민주주의 전면 실현
당원 총투표를 당헌, 당규에 명시하여 당원의 권한과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민주노동당의 주인이 당원임을 분명히 할 것이다. 현재의 당헌에는 당직, 공직 후보 선출과 일부 소환제를 제외하면 당원 직접민주주의는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당 강령의 제, 개정과 당의 합당과 해산 등 당의 운명을 결정짓는 권한을 대의원 대회에 둠으로써 당원들의 결정 권한을 제약하고 있다. 이러한 대의원대회의 권한을 당원 총투표로 이양하여 정파적 이해 등을 초월하여 당원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원들에게 직접 발의권과 결정권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무관심, 소극 당원을 적극 당원으로 만들어 당 활동에 당원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당 권력을 당원에게”라는 기치로 강령, 합당 및 해산 등 당의 진로와 매시기 중요 정책을 당원이 직접 발의하고 결정하게 하자. 당원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실질적인 진성당원제를 구현하자.
5) 민주노동당 ‘진보정치대연합 추진위원회’ 본격 가동
진보정치대연합=진보대연합당 건설은 노동자, 민중의 엄중한 주문사항이며, 한국진보정치사를 피로 아로새긴 뼈아픈 과제다. 이미 민주노동당은 진보원탁회의 제안, 4.29재보선 후보단일화 등을 통해 진보정치대연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민주노동당 진보정치대연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진보정치대연합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주노동당 진보정치대연합 추진위원회’는 첫째, 진보정치대연합에 대한 당원들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고, 둘째, 민주노총 제 진보정치세력 통합추진위와 협력해 아래로부터의 주체적이고 통일적인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촉진하며, 셋째,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6.15공동선언에 찬성하는 제 정당, 정치조직, 시민운동단체, 진보적 네티즌 및 각계 진보인사를 폭넓게 접촉, 진보정치대연합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킬 것이다. 넷째, 당면 민생 살리기 총력투쟁 공조, 2009년 10월 재보선와 2010년 6월 지방선거 공동대응, 진보대연합당 건설 준비 등과 관련해 공동토론, 공동실천, 순회 간담회와 강연회, 대중서명운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끝)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