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민주당 선언(초안) 전문
Ⅰ.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한국의 현대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성공의 역사이다. 산업화는 더 많은 사람에게 물질적 풍요를 제공했고, 민주화는 모든 국민에게 시민적 자유와 권리를 부여했다.
세계의 역사에서 한국처럼 짧은 시기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고도성장의 과정에서 사회의 경제격차가 확대되고, 민주화시대를 거치면서 사회갈등이 증대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세계화와 지식정보화는 세계사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글로벌 무한경쟁이 확대되고 정보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산업사회가 지식정보사회로 바뀌고 있다.
산업화 시대의 논리만으로 지식경제를 이끌 수 없으며 정치적 민주화만으로 다양한 사회경제적 욕구를 해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의 긍정적 유산을 계승하면서 과거를 뛰어 넘는 새로운 시대의 비전이 필요하다.
세계화와 지식정보화의 심화에 따라 경쟁력 및 가치의 원천은 물적 자본에서 사람으로 이동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 확산과 자본의 국제간 자유로운 이동으로 인해 자본이나 생산설비보다 대규모 시설을 운영하고 개선할 ‘사람’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 정보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적응능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식정보화는 일자리를 대체하는 자동화를 촉진하고 노동의 이동성을 높였다. 새로운 경제상황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사람과 기업의 역량이 경쟁력을 결정하게 되었다.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인적자원이 경쟁력이 되었다. 결국 세계화로 인한 무한 경쟁과 지식정보화로 인하여 일자리 창출과 사람에 대한 투자가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었다.
세계화는 지식정보화와 함께 개인의 생활방식은 물론 기업과 국가의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세계화와 글로벌 무한경쟁은 혁신과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나라에서는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따라서 사회 복지국가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공한 사람은 더욱 성공할 수 있게 하고 실패한 사람도 재기할 수 있는 사회적 도약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 사회는 한편으로 세계화의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복지국가를 강화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
1. 한국경제의 위기와 정치의 실패
최근 한국경제는 위기상황이다.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다.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가 실물부문으로 파급되면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국사회의 최대문제는 양극화 심화이다. 양극화 해소는 시대정신이 되었다. 계층 간 소득 및 부의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다. 소득분배가 외환위기 이후 OECD 국가들 중 가장 나쁜 수준으로 악화 되었다.
양극화는 내수산업을 위축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양극화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한다.
양극화 문제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위기에 기인한다. IMF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가 늘지 않고 있다. 여성, 청년, 노인 일자리 등 일자리가 태부족이다. 일자리의 질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자영업 종사자는 취업자 4명중 1명이고 비정규직은 800만 명이 넘고 있다.
경제양극화 심화는 정치의 실패 때문이다. 정치가 양극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것도 정치의 실패이다.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복지제도로 인해 소득격차가 커지고, 높은 사교육비로 인해 빈부격차가 대물림되고 있는 것도 근본적으로 정치 실패에 기인한다. 새로운 경제사회의 틀에 맞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집권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고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시대에 뒤떨어진 토건국가 모델과 이미 한계를 드러낸 시장만능주의를 앞세워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회주의와 국민의 자유로운 참여를 억압하는 신권위주의적 통치로 지난 20여 년간의 민주화의 성과마저도 후퇴시키고 있다. 요컨대, 현재 우리 사회는 세계화와 지식정보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민주주의의 성과를 지켜 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가 중산층과 서민가계에 직접적인 고통으로 번지고 있음에 주목한다.
2. 반성과 교훈
민주당은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 민주당의 위기 상황은 우리에게 오늘의 시대적 과제와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직시하고, 뼈를 깎는 자기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민주당은 민주정부 10년의 경험을 성찰하여 새로 태어나야 한다.
돌아보면, 민주당은 이승만 독재, 군부독재에 맞서 싸워 이 땅에 민주주의를 이루었다. 민주당은 1997년의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을 달성하였다. 또한 민주당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헌신해 온 정당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복지의 확대,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기여를 했다. 이러한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성과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참패의 원인과 책임은 모두 우리에게 있다. 동반성장과 양극화 극복, 지역균형 발전 등 참여정부와 민주화 세력이 표방한 기본가치와 정책방향은 옳았지만, 정책수단은 유효하지 못했다.
우리는 공정한 분배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성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작았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은 정책 목표는 좋았지만 유효한 수단을 국민에게 제시하지 못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시장역할을 강조하였지만 사회적 대타협에 대해서는 등한시했다. 무엇보다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나타난 양극화의 심화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양극화 해결을 위해 정부의 역할과 제도적 개혁에도 소홀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지지기반인 중산층과 서민에게도 실망을 안겨 주었다. 이러한 한계로, 이명박 정부의 거듭된 실정과 독선적인 국정운영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
3. 왜 민주당 현대화인가?
새로운 시대는 우리에게 낡은 패러다임의 대체를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무한경쟁체제와 지식정보 시대에 부합하고 우리경제의 당면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과거를 성찰하고 변화된 시대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우리는 ‘뉴민주당:민주당 현대화의 길’을 가려고 한다.
뉴민주당은 글로벌 경쟁과 지식정보라는 새로운 도전에 대처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사회의 시대적 과제가 되어버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변화와 개혁을 중시하는 진보적 가치를 바탕으로 이러한 시대정신을 투영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뉴민주당의 길은 중도개혁주의를 현대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중도개혁은 우리 민주당의 오랜 가치이자 목표였다. 중도적 관점과 개혁적 지향으로 우리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했으며, 외환위기를 극복했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 뉴민주당은 중도개혁의 합리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세계화와 지식정보사회라는 시대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해 민주당의 정책, 전략, 조직 모두를 현대화시켜 당을 재창조하는 것이다.
우리는 민주화 세력의 적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 왔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과거를 겸허하게 반성하고 새로운 시대와 호흡하기 위해 거듭나야 한다. 국민의 삶속으로 파고드는 정당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뉴민주당의 길이다.
이제 우리는 뉴민주당의 대장정을 시작하고자 한다.
Ⅱ. 어디로 갈 것인가?
- 민주당 현대화의 길
20세기 산업화를 넘어선 21세기 세계화, 지식정보시대에서는 과거의 좌파와 우파는 낡은 개념이 되었다. 뉴민주당이 추구하는 길은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인 보수와 진보의 낡은 이분법을 뛰어넘는 것이다. 변화된 시대, 변화된 국민적 열망을 받들기 위해서는 그릇된 보수, 낡은 진보와 선명하게 다르고 시대적 요구에 화답하는 새로운 해법을 창출하는 ‘현대화’가 필수적이다. 그것은 창조적 융합의 길이다. 민주당 현대화의 길은 좌, 우의 일차원적 직선이 아니라, 이를 뛰어넘고 새롭게 융합하는 다차원적 지평 위에 존재한다.
뉴민주당은 창조적 발전모델을 제안한다. 성장론자는 성장을 통한 분배를 주장하고, 분배론자는 분배 혹은 복지를 통한 성장을 주장한다. 우리가 제안하는 모델은 선성장 후분배 모델도,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모델도 아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발전전략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는 제3의 발전모델이다.
제3의 발전모델은 사회양극화를 극복하고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국가 발전전략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서민은 중산층으로, 중산층은 부유층으로 성장하는 전반적인 계층상승전략이 뉴민주당이 지향하는 목표이다.
1. 3대 가치
지난 50여년 평화민주개혁의 역사 속에서 도도히 흘러 왔던 전통적인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자 한다. 뉴민주당은 기회(Opportunity), 정의(Justice), 공동체(Community)를 우리의 가치로 제시하며, 이를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정의’, ‘함께 사는 공동체’로 새롭게 재정립하고자 한다.
더 많은 기회
우리는 ‘더 많은 기회’를 지향한다.
‘더 많은 기회’는 ‘균등’한 기회이자 ‘확대’된 기회다. 균등한 기회란 차별을 철폐하고 법적 평등을 넘어선 실질적인 의미에서 기회의 확대를 의미한다.
‘더 많은 기회’는 보수주의의 ‘소수만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만인을 위한 기회의 확대’를 뜻한다. 더 많은 기회는 낡은 진보의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기회의 균등’을 지향한다. 결과의 차이는 인정하지만, 누구나 꿈을 이룰 기회는 균등해야 하고 확대되어야 한다.
기회를 창출하는 핵심적 엔진은 경제성장과 교육 투자라고 우리는 믿는다. 경제성장은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의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일자리 창출과 번영의 공유는 기회를 증대시키는 핵심적 전략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교육은 번영을 창출하는 성장의 동력이며, 세습되기 쉬운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는 탈출구라는 점을 우리는 믿는다. 기회의 균등은 무엇보다 교육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의미한다. 교육은 기회의 균등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이루는 또 하나의 전략이다. 시장경제만으로는 자율적으로 균등한 기회를 창출하지 못한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부의 확대와 재분배가 동시에 필요하며, 여기에 무엇보다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더 높은 정의
정의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원리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갖는 평등에 대한 열망이 담긴 최소한의 원칙이다. ‘더 높은 정의’는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곳에서 기회의 증대는 결국 소수에 의해 독점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이다.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당의 오랜 투쟁은 한마디로 정의를 세우기 위한 투쟁이었다. 이 기본적인 정의를 세움으로써 우리 사회가 가진 소중한 인적, 물적 자원을 반칙 및 특권세력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여, 가야 할 곳에 가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개인과 집단이 성, 장애, 연령, 인종, 지역, 종교, 신념의 차이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지향한다.
더 높은 정의는 무책임한 보수와 낡은 진보의 한계점을 넘어선다. 무책임한 보수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능력에 따른 배분만 신봉한다. 낡은 진보는 모든 사람의 기계적 평등만 강조한다. 우리는 모든 사회 성원들의 협력을 통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이제 정의는 평등의 원칙을 존중하는 동시에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더 높은 정의를 모색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중산층과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를 열어가기 위한 것에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정의는 모든 사회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등한 가치를 실현하도록 도울 것이다. 우리는 모든 시민을 평등하게 다루는 법치와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애쓸 것이다.
함께 하는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는 더 많은 기회와 더 높은 정의가 이루어 낸 공동체이다. 공동체는 퇴행적 보수주의의 시장만능주의와 낡은 진보주의의 국가통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이다.
우리는 한국 국민이 흩어진 개인의 총합이 아니라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고 믿는다. ‘더 튼튼한 공동체’는 기회와 정의를 더 확대할 수 있다. 공동체는 ‘더 넓은 배려’의 상징이자 자율화와 분권화의 근간이다. ‘기회와 정의’는 공동체를 전제로 병행할 수 있다. 공동체를 외면한다면 ‘만인을 위한 균등한 기회’ 대신 ‘이기적 특권’이, ‘상호 책임의 윤리’ 대신 ‘책임의 회피’가 득세할 것이다. 뉴민주당은 한국 사회가 끝없는 경쟁의 각축장이 아니라 더불어 잘사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가족과 이웃, 학교, 종교단체, 그리고 인터넷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공동체는 우리 삶의 기반이다. 여기에서 상호의존, 상호책임, 상호배려의 시민정신이 구현된다. 또한 공동체는 자치의 근간이다. 공동체를 강화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자율화와 분권화도 좌초될 수밖에 없다. 학교 자율화를 논하려면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등 자율화의 주체인 학교 공동체를 강화해야 한다. 공동체의 강화 없는 자율화는 정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범죄는 가족과 이웃, 지역 공동체를 위협한다. 또 광우병 위험 쇠고기와 같은 식품 위험, 환경파괴, 지구온난화는 공동체의 삶과 안정을 위협한다. 모든 위험요소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인간안보와 생명안보를 강화하는 것은 더 강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뉴민주당의 주요 과제이다.
2. 발전전략 : ‘포용적 성장’과 ‘기회의 복지’
뉴민주당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발전전략으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과 ‘기회의 복지’(Opportunity Welfare)를 제안한다.
포용적 성장
포용적 성장이란 사람중심의 경제, 성장의 과실이 전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 환경을 두루 감싸는 질 좋은 성장을 말한다.
포용적 성장 모델은 보수진영의 낡은 성장 모델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성장의 개념이 다르다. 낡은 성장은 성장의 양을 중시했지만 포용적 성장은 성장의 질을 중시한다. 따라서 포용적 성장은 낡은 성장 모델이 초래한 일자리 없는 성장, 양극화 성장, 환경파괴 성장, 자원낭비 성장, 빚더미 성장 등을 반드시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다. 대신 일자리 중심의 성장,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성장,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성장, 자원을 절약하는 성장, 국가와 가계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질 좋은 성장을 추구한다.
둘째, 성장의 원동력이 다르다. 낡은 성장은 물적 자본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하지만 포용적 성장은 인적 자본, 다시 말해서 사람을 성장의 최고 원동력으로 삼는다. 낡은 성장 모델이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라면 포용적 성장은 무형의 지식, 기술, 아이디어의 보고인 중소기업을 중시한다. 혁신과 생산성에 기반을 둔 성장을 위해 대기업에서 영세 중소기업,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셋째, 시장과 정부의 역할이 다르다. 낡은 성장 모델은 정부만능주의에 빠져 관치경제를 지향하거나 시장만능주의에 빠져 ‘손 놓고 기다리는’ 자유방임경제를 지향함으로써,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포용적 성장은 시장과 정부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강조한다. 보수주의의 ‘작은 정부’도, 낡은 진보의 ‘비대한 정부’도 동시에 배격하고 ‘강하면서도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한다. 민간 시장은 지금보다 더 많은 자율과 책임을 부여받아야 한다. 정부도 제도의 설계자와 시장의 감시자라는 수동적 역할을 넘어서 인프라 건설, 교육, 보건의료, 기술개발 등에서 성장동력기반을 창출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기회의 복지
뉴민주당 발전전략의 또 하나의 기둥인 ‘기회의 복지’란 만인에게 도전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복지를 뜻한다.
기회의 복지는 낡은 복지 모델과 다음과 같은 면에서 다르다.
첫째, 복지의 개념이 다르다. 낡은 복지는 성장의 과실을 분배하는 과정만을 생각했다. 그러나 기회의 복지는 생산과정 자체에 이미 복지 개념이 포함된다. 따라서 기회의 복지는 생산에서 분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서 국민 누구나 도전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다.
둘째, 복지의 수단이 다르다. 낡은 복지 모델은 사후적인 복지개념으로 주로 약자에 대한 소득이전방식에 중점을 두었다. 기회의 복지는 결과의 평등에 앞서 사전적 기회의 평등을 확대하고자 한다.
기회의 복지는 사회의 모든 어려운 사람에게 기회의 오작교를 제공할 것이다. 중산층과 서민이 성공할 기회의 오작교, 대학등록금을 낮추어 교육기회를 넓힐 오작교, 농민이 시장개방에 이겨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작교, 한번 실패한 사람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오작교로 연결된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Ⅲ. 무엇을 할 것인가?
- 뉴민주당의 주요 정책 방향
뉴민주당의 가치와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구하고자 한다.
경 제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다. 성장은 수단이고 일자리는 목표다.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통해 만인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우리는 기업과 시장의 역할을 신뢰한다. 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가장 많은 성장과 고용창출 잠재력을 지녔다. 시장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최적의 수단이다.
그러나 시장은 만능이 아니다. 시장의 효율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정부는 시장 질서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자극하고, 공공부문을 통해 시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의 역할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뉴민주당이 추진할 주요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일자리 중심의 성장정책을 지향한다.
▪ 중소기업 혁신환경 구축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한다.
▪ 중산층 강국을 실현한다.
▪ 서민에 대한 포괄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한다.
▪ 재벌에 대한 공정거래 감독을 강화한다.
▪ 금융 감독 규제구조를 현대화하여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한다.
▪ 농어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경제체제를 지향한다.
▪ FTA에 철저히 대비한다.
특히 우리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즉각적인 구제를 현재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대의 과제로 설정하고자 한다. 점증하는 경제 및 정치 위기에 위협받는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긴급 구제는 민주화를 이끌어 온 민주당이 당연히 감당해야 할 일차적인 과제이다. 민주당이 추구해야 할 핵심 과제는 다름 아닌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즉각적인, 그리고 포괄적인 구제라고 우리는 믿는다.
교 육
우리는 교육을 가장 최우선의 정책으로 삼는다. 교육이 만인을 위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번영을 창출하는 성장의 동력이다. 기회의 균등은 무엇보다 교육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의미한다.
지나친 입시경쟁으로 인해 학생들은 과중한 학습에 지쳐가고 있고, 높은 사교육비로 가정은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 우리는 공교육을 정상화함으로써 사교육비를 낮추고 교육의 창의력을 극대화할 것이다. 우리는 학교교육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민주당은 교육의 혁신과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을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다.
뉴민주당이 추진할 주요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 창의적 공교육실현을 통해 배우고 가르치는 즐거움으로 충만한 학교를 만들어 나간다.
▪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교육복지를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 고등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 대학의 경쟁력강화와 등록금부담을 줄여 나간다.
▪ 국민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사회․복지
사회안전망 확대는 경제 주체가 위험을 수반하는 사업에 기꺼이 뛰어들게 하고, 변화에 대한 저항을 줄이며 유연성을 높인다. 보육, 노후, 의료에 대해 보편적 복지를 확대한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경쟁력을 높인다.
우리의 복지정책은 누구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중심의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노동, 보육, 교육, 이혼, 질병, 문화적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을 지원하여 가족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선진국과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는 이제 ‘기회의 복지’ 모델을 추구하고자 한다.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복지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과 시민단체가 추가적이고 보완적인 복지를 담당하는, 일종의 민관협력 복지제도다. 국가는 세금과 재정지출을 통해서 기초생활보장, 공적연금보험, 육아출산, 장애인, 노후 등 기초적인 복지를 확대한다. 그 위에서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기부, 봉사활동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확대하는 방식이다.
뉴민주당이 추진할 주요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 누구에게나 기초생활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든다.
▪ 누구나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
▪ 누구나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
▪ 누구나 적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
▪ 누구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
환경·에너지
우리 세대가 맞닥뜨린 도전은 석유에 기초하고 있는 경제를 새로운 경제,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주요한 동력으로 이용하는 순환경제로 전환시키는 일이다. 경제의 환경적 토대를 파괴하고 기후변화를 조장하는 현재의 추세는 더 이상 실행 가능한 전략이 아니다.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 협약에 적극 대응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한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여 녹색 일자리를 창출한다. 식품안전 등 국민의 건강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유해 생화학 물질을 철저히 관리한다.
뉴민주당이 추진할 주요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 녹색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한다.
▪ 기후변화 적응 경제체제로 전환한다.
▪ 잘못된 SOC 사업을 축소한다.
▪ 어린이가 건강한 나라를 만든다.
▪ 새로운 농업을 통한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든다.
통일·외교·안보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켜 한반도의 평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실한 과제다. 우리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서 국민과 함께 ‘상생평화’의 기치로 신한반도 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한다. 상생평화란 인간과 인간, 남과 북, 국가와 국가 등 모든 분야에서 화해, 소통, 협력, 나눔을 통해 상생하며 평화공동체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국제평화협력을 확대하여 환경 및 기후변화 등 지구적 문제해결에 앞장선다. 그리고 인권, 자유, 민주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실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도록 한다.
뉴민주당이 추진할 주요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 상생과 공존을 위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 경제협력을 통한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만들어간다.
▪ 인권, 환경 등 범세계적 문제해결에 적극 기여한다.
▪ 작지만 강한 군대로 평화강군을 지향한다.
▪ 초당적인 범국민적인 ‘국민평화협약’을 만들어 실천한다.
Ⅳ. 어떻게 할 것인가?
- 민주당 운영의 현대화를 향하여
민주당은 기존의 관성에 머물러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 우리는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당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당을 현대화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뉴민주당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조직과 운영의 현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는 기회와 정의와 공동체의 가치를 바탕으로 민주당의 현대화를 추진할 것이다.
첫째, 뉴민주당은 당원과 지지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참여, 네트워크정당’이 되어야 한다. 성공적인 당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당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와 비전을 지지하는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개방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당의 문화와 풍토가 창의적이고 관용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당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는 모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요 공직후보선출과정만이 아니라 당의 주요 의사결정과 정책결정과정에서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이다.
둘째, 뉴민주당은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명박정부의 신권위주의에 맞서는 ‘대안정당’이 되어야 한다. 강력한 투쟁을 위해서 대안은 필수적이다. 이명박정부의 역주행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뉴민주당은 정책생산능력을 배양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리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당의 조직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선거 시기 한시적이고 임기응변적인 공직후보자 선출방식에서 탈피하여, 우리의 가치와 비전을 선도할 인물을 양성하고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뉴민주당의 가치와 비전을 구현하는 전령사로서 당원의 역할을 배가하기 위해 당의 교육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셋째, 뉴민주당은 국민 속으로 파고들어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생활밀착 정당’이 되어야 한다. 생활정치를 통해 모든 영역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정치 일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것이다. 생활정치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뉴민주당은 국민의 일상적 열망과 관심사를 반영하고 함께하는 풀뿌리 조직이 될 것이다.
당 운영의 현대화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민주당은 2000년에 세계 최초로 전자투표를 도입했고, 2002년에 한국 정당사상 최초로 국민참여경선을 성공시켰으며, 2007년에 세계 최초로 모바일투표를 도입하는 등 정당 현대화를 선도해온 정당이다. 우리는 민주당의 위대한 전통을 계승하여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와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담대하게 실천하는 민주당 조직과 운영의 현대화 과업에 즉각 착수할 것이다.
Ⅴ. 우리의 결의
50여년이 넘는 민주화 세력의 역사에서 국민과 함께 공유했던 꿈,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 민주당은 진화해야 한다. 변화된 시대에 걸맞게, 더 높아진 국민의 열망을 반영해 당을 현대화해야 한다.
민주화운동의 목표는 단지 독재정권을 물리치는 것만이 아니었다. 독재를 물리친 뒤 ‘자유가 들꽃같이 만발하고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것이 소수만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자신의 꿈을 실현할 ‘더 많은 기회’를 확대하고, ‘더 높은 정의’를 달성하며, ‘함께 하는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한 신념이었다고 확신한다.
‘기회, 정의, 공동체’ - 이 3대 가치는 민주화운동의 피눈물 나던 과정에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도, 햇볕정책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과정에도 살아있었다. 이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이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오직 이를 통해서만 미래로 전진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
이 가치를 살리기 위해 민주당은 정책과 노선, 조직을 비롯한 모든 틀을 현대화시켜야 한다. 변화된 시대와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우리의 가치를 실현할 새로운 아이디어, 실질적 해법을 계속 진화시켜야 한다. 진화하지 못하면 시대를 이끌 수 없다. 민주화 세력에 대한 국민의 실망은 바로 우리가 그동안 현대화, 진화를 위한 노력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국민은 우리에게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한 강력한 비판세력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길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낡은 보수․성장만능주의도, 낡은 진보․분배우선주의도 모두 그릇된 선택이다. 우리 국민은 새로운 선택, 현대적 해법을 선택할 자격이 있다.
돌아보면, 민주당은 오직 현대화를 통해 새로운 길을 제시함으로써 유능한 세력으로 인정받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우리 민주당은 당대의 과제에 맞서 외환위기 극복과 지식경제강국 건설, 햇볕정책을 통한 평화, 생산적 복지 등 세계 선진국의 정책에 버금가는 현대적 길을 개척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평화․민주․개혁 세력을 유능한 국정운영세력으로 발전시켰다. 오늘 민주당이 가야할 길도 이와 다르지 않다.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념이 아니라 정책을, 정체(停滯)가 아니라 혁신을, 당파적 갈등이 아니라 국민적 통합을 추구하며 국민의 삶, 시대의 요구에 걸맞게 민주당을 현대화시켜야 한다. 이제 민주당은 이 현대화의 장정을 시작할 것이다. 그것은 단지 책상에서의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그 목소리를 듣고, 현대적 해법을 찾는 치열한 노력과 실천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우리가 제출하는 뉴민주당 선언은 최종적 산물이 아니라 미완성의 초안이다. 우리는 이 초안이 무익한 좌우논쟁을 넘어, 대한민국을 미래로 전진시키는 현대적 해법을 창조하는 과정이 되길 간절히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