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한국은 언제 경제를 살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정치인을 만나 볼 것인가/로맨틱 색소폰 연주

대단한 미국

전 세계에서 오직 미국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가 완전고용 수준으로 완연히 회복되어 금리인상을 하면서 세계경제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마틴 펠드스타인(Martin Feldstein) 하바드대 교수는 연초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경제학회 연차총회에서 유럽과 일본도 양적 완화 통화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가 유럽과 일본 보다 더 나은 성장으로 완전고용상태까지 도달한 이유를 네 가지로 분석했다.

...

△ 창의적이고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기업문화,

△ 그러한 기업문화를 뒷받침하는 금융제도,

△ 기업가정신 고양에 도움을 주는 대학교육제도와 더불어,

△ 대형노동조합, 국유기업, 높은 세율의 장벽들이 없이 근로자와 일자리를 연결시켜 주는 유연한

노동시장의 네 가지다.

이 모두가 혁신의 원천이다.

모두 한국에는 없는 것들이다.

미국이 이처럼 잘 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학자들은 혁신이 부족하다며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촉구하고 트럼프는 법인세를 15%로 파격적으로 낮추고 소득세도 인하하고 상속세는 아예 폐지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열심히 일하고 기업해서 돈을 벌면 국가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세금만 내고 나머지는 본인이 쓰던지 상속을 하던지 열심히 일하고 기업한 사람의 몫으로 보장해 줄 터이니 열심히 일하고 기업하라는 주문이다.

경제가 안 돌아 갈리 없다.

한국은 대기업매출액이 사상 처음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재벌개혁 세금인상만 외쳐대고 복지확대만 주장되고 있다.

도대체 한국은 언제 경제를 살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정치인을 만나 볼 것인가

오정근/ 미국 학회를 다녀와서의 소감 중

눈오는 날 듣고싶은 로맨틱 색소폰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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