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국가로 뒷걸음치는 대한민국/Voices of Spring waltz

 

부족국가로 뒷걸음치는 대한민국

이한우 기획취재부장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다. 통일이 되면 국방비가 줄어 복지예산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이란 오해다. 지금은 북한을 방어하는 데만 신경을 쓰면 되지만 막상 우리가 주도하는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중국이라는 나라와 직접 국경을 맞대야 한다. 국방비가 지금보다 줄어들까 아니면 훨씬 더 늘어날까?

북한이 붕괴되면 또 어떻게 될까? 한쪽에서는 중국이 점령할 것이라 하고 다른 쪽에서는 동독처럼 우리에게 흡수될 것이라고 한다.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결국은 중국과 미국이 서로 타협하는 선에서 장기간 신탁통치를 하며 공존의 완충지대를 만들려 하지 않을까? 이 또한 검토 가능한 하나의 가능성이라면 우리는 동·서독 통일 모델 못지않게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관계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두 나라는 정치·군사적으로는 독립적이지만 사회·문화적으로는 거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통일문제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모델을 진지하게 토론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야당이 전면적인 공짜 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복지수준을 그렇게 높였을 경우 통일 후 북한 주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복지예산도 그만큼 커진다는 뜻이다. 여당과 야당이 그동안 복지논쟁을 벌이면서 장차 예상되는 통일 상황에 대비한 문제를 점검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Summer colours with Strauss - Voices of Spring waltz. (Dublin Botan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