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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마도를 마산시에 귀속시켜 주십시요
존경하는 마산시 의장과 의원여러분.
저는 현재 마산시민은 아니며 경기도 수원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수원시민이나 마산
시민이나 똑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마산시 의회에 진심어린 마음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몇년전 일본과의 독도분쟁때 마산시 의회에서 대마도를 마산시 관할 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마산시 의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진 바 있었습니다. 우리 영토임이 확실한 독도에 대하여 일본이 그동안 감정
적인 도발을 할때마다 들끓는 분노를 속으로 삭혀오기만 했는데, 마산시 의회에서 우리 국민들의 감정과 정서를
고려하여 이러한 결정을 하였구나 하며 얼마나 속이 후련하였는 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산시 의회의 그 결정이 어떻게
흐지부지 되었는 지..그 진위를 모르겠습니다만 일간에선 정부에서 막았다는 보도를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때로 부터 몇년이 지난 오늘 또다시
일본이 독도를 중학교 교과서에 저희들 영토로 규정하는 내용을 넣겠다고 하여 온 국민의
들끓는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일본의 이러한 단말마적인 도발행태를 우리 국민들은 일방적으로 속으
로 삭히기만 해야 하는 지 치솟아 오르는 분노를 참을수가 없습니다. 독도가 우리 영토임이 100% 확실함으로 너무
과잉대응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동안 정부입장이었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의 인간과 국가에 통할 수 있는
논리지, 인류가 지녀야할 양심과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모르는 일본에게는 통하지 않는 논리입니다. 미친개에
게는 설득과 논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몽둥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티끌만한
도전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증거가 무수히 많아도
이를 극구부인하며 그 무수한 증거들에 대하여 어떻하든 트집을 잡아 진실을 외면하려는 막무가내 일본에 대하여 우리
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해결책은 나올 수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일본에 강력대응할 가장 좋은 방책은 몇년전 마산시 의회에서 시도하다 중단했던
대마도를 마산시 관할 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대마도를 마산시 관할로 한다는 내용을 마산시 공보에 발표하고
대마도 지명을 한국명으로 다 바꾸고 지도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크게 홍보하여
일본을 역으로 자극하는 것이 국민감정을 달래고 독도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혹은 이렇게 얘기할 지 모릅니다. 대마도를 한국영토라고 주장하면 한국의 억지가 분명하여 국가체면이 손상될지
도 모른다고...그것은 독일과 같이 진정으로 국가범죄를 사죄하는 나라에게나 통하는 논리입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행한
침략행위를 생각해 보십시요. 그들은 먼저 시마네현이라는 지역을 동원하여 독도를 강탈해 갔었고 3년전에는 시마네현
을 통하여 다케시마 날 행사를 하고 그들 지역에 독도를 또다시 편입하지 않았습니까. 대마도가 한국의 영유하에 있었다
는 증거는 무수히 많습니다. 조선정부가 섬에 대하여 태종때부터 공도정책을 펴는 바람에 일본놈들이 대마도에 한놈 두
놈씩 와서 살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은 대마도를 일본에 내준 꼴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양심적인 사학자인 카지므라 히데키 교수는 1978년 논문을 통해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입증하면서 그 논문중에 이런 내용을 남긴 바 있습니다. "일본이 그 설득력없는 증거들을 내세우며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한다면 한국이 대마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해도 일본은 할말이 없다. 한국이 대마도를 영유하였다는 증거는 무수히 많다" 라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마산시 의원여러분. 일본이 그들의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영토라고 명기하겠다고 발표할 경우 마산시 의회에서
는 먼저 성명을 통하여 대마도를 마산시에 귀속시킨다는 성명을 발표하십시요. 행정절차는 차후에 천천히 밟더라도
성명을 먼저 발표하여 분노한 우리 국민들의 감정을 삭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제법학의 태두이며 국무총리를 지내시다 타계하신 고 이한기 박사님은 그의 저서 '한국의 영토'에서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입증하시면서 이런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영토주권은 가만히 있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지키려는 의지가 있어야 지켜진다고 하였습니다..
3년전 마산시 의회에서 대마도가 한국영토라고 선언한 것도 그러한 맥락이
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산시 의회의 애국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