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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스런 박정부 경제활성화 대책 -"'사내유보금 과세'를 '가계소득확대 세제'라고 단어만 바꿔서 국민들에게 사기치는 경제관료들"

장전 2014. 7. 25. 22:52

 

 

                     

 

 

 

 

<실망스런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활성화 대책>

"'사내유보금 과세'를 '가계소득확대 세제'라고 단어만 바꿔서 국민들에게 사기치는 경제관료들"

 

 

1. 정부중심의 '관치경제'를 기업중심의 '시장경제'로 전환하라!

...

2. 정부의 '개입'과 '규제'를 철폐하고 시장에 경제적 '자유'를 허용하라!

3. 경제민주화 정책을 폐기하고 경제활성화 정책을 펼쳐라!

4. 동반성장(동반몰락) 정책을 폐기하고 자유경쟁과 혁신을 허용하라!

5.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여 수도권 경제를 살려라!

6. 중소기업우대정책(정부보조금 타먹기로 '피터팬 신드롬'에 빠지게 하는)을 폐기하라!

7. 노동자보호정책(기존 정규직 근로자의 기득권유지를 위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족쇄)을 폐기하고 해고의 자유를 허용하여 청년고용을 늘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