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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선 이야기] 역사의 변곡점에서, 개인의 자유

2019.12.31.

2019년을 보내며 새로운 2020년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유’라는 가치를 생각해본다. 사회주의를 막는 유일한 소중한 가치가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자유란 개념이고 철학이라서 그것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아직 읽지 않았음), 하이에크 <노예의 길>,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을 읽어 봐도 그렇다. 그만큼 자유란 공기중 산소와 같아서 그것이 사라져봐야 효용 가치를 금세 알아차리지만, 늘 가까이 존재하기에 오히려 설명하기가 더 어려운 경우다. 북한 귀순 용사의 첫 마디가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왔다고 말한다. 도대체 자유란 무엇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체제는 또 무엇인가?

인간은 말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은 글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많은 사람을 변혁의 길로 들어서게 할 수 없어서 또 다른 이미지화된 상징이 필요하다. 우리가 아무리 말과 글로서 '자유'를 설명해봐도 가슴에 잘 와 닿지 않는 이유다.

오히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기념관의 “자유란 공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라는 말이 한국전쟁에서 3.5만 명이 현장에서 전사하고, 총 18만 명이 희생된 그 사건을 이해하기 훨씬 더 쉬운 말이다. 사회주의로 나아가 ‘자유’를 침해당한 많은 나라가 ‘자유’를 거저 얻기를 바랐기에 자유를 잃었다.

성장의 근본 엔진은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며, 개인의 ‘자유’가 가장 큰 덕목이다.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개척할 수 있다고 믿는 자유의지가 없다면 성장은 멈춘다. 개인은 저마다 합리적 이기심으로 행동한다. 설사 국가의 성장 엔진이 멈춘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행동한다. 국가가 개인의 인센티브를 국가의 선한 방향과 일치시키려고 노력할 때 국가는 지속 성장을 한다. “만약에 개인은 없고 ‘국민’과 ‘대중’만 있는 곳에는 경제발전은 촉진되지 않는다.”

이 말을 이해한다면, 이 말이 가져다주는 맥락적 의미를 ‘이미지화’ 하지 않으면 설득의 전쟁에서 효용성이 떨어진다. 그것을 무엇으로 만들까? 하는 고민이 ‘자유’를 신념으로 지키고자 하는 많은 사람의 바람이다.

나는 우리나라의 어느 도시가 지나치게 반 시장경제와 반일, 반미, 친북이 강한 것을 알고 그 도시가 세계에서 자유도가 가장 높은 도시로 변모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진정으로 보수를 지향한다면, 그 자유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세계에서 자유 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로 만들어 분명한 성과를 보여주면 된다. 그것이 정책이고 차별화이다.

자유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인간 자유 지수(the human freedom index)가 있으며, 거기에는 개인 자유(personal freedom)와 경제 자유(economic freedom)를 포함한다. 2018년 기준으로 홍콩 3위, 대만 10위, 싱가포르가 25위, 한국 27위, 일본 31위, 북한은 데이터가 없다. 자유도가 높을수록 소득도 높고 미래 발전 가능성도 크다.

내가 주목하는 역사적 사례는 17세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다. 그 당시 암스테르담은 세계에서 자유도가 자장 높은 도시이며, 볼테르와 데카르트, 스피노자가 사상의 자유를 찾아서 왔고, 스페인의 신교도, 프랑스의 위그노가 몰려왔다. 이단 종교이론을 출판하려는 신학자들, 금융업을 하던 유대인, 과학기술을 가졌던 무어인들마저 몰려와 그야말로 자유가 넘치는 도시로 변모하였다.

나는 오늘의 '대구'를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관용’의 도시가 되고, 무엇이든지 실험할 수 있는 ‘포용’의 도시가 된다면, 권위를 지독히 싫어하는 괴짜들, 엉뚱한 상상력의 행위 예술가들, 세상을 바꾸려고 몸부림치는 꿈 꾸는 몽상가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올 것이다. 인종차별은 물론이고 종교적 차별마저 없다면 17세기의 암스테르담이 된다. 한마디로 4차산업혁명의 그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실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파괴적 기술, 혁신적 기술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뛰어 놀게 만들면 그것이 '자유'의 도시가 된다.

평등 교육도 있지만 그러나 또한 차별화된 교육도 있고, 노조도 있지만 그러나 또한 노조가 없는 직장도 있으며, 52시간 근무도 있지만 그러나 또한 52시간 근무가 없는 직장도 있으며, 최저 임금도 있지만 그러나 또한 최저 임금도 없는ⵈ 즉 무엇을 선택할 ‘자유’를 개인이나 기업에 위임하는 그런 포용적인 도시를 말한다. 한 마디로 안보와 외교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실험할 수 있는 혁신 도시이다. 그것이 자유다.

*참고 및 인용 : 맥스 부트 지음 송대범 옮김 <전쟁이 만든 신세계> pp.121-123, 새뮤얼 P. 헌팅턴 등 엮음 이종인 옮김 <문화가 중요하다> pp.103-118, 윌리엄 번스타인 지음 김현구 옮김 <부의 탄생> pp.281-297, 이주희 지음 <강자의 조건, 군림할 것인가 매혹할 것인가> pp.316-317